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
대법원 상소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상소"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8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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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소유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OOOO.O.O.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이건 경매목적물의 낙찰기일은 OOOO.O.O.인데, 항고인은 이 건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OOO에게 OOOO.O.O.경매취소신청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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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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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 ○ 지 방 법 원 결 정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위 당사자간 ○법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 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년 ○월 ○일 판 사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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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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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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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수익금 보고서 제 ○회 수익금 보고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산 서 ○. 수 입 금 ○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익금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 와 같다) ○. 지 출 금 ○원 지출총액 내 역 금 ○원 건물수선비 금 ○원 작업원 일당 금 ○원 관리인 체당금 ○. 잔 금 금 ○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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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경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경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첨부서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경매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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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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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낙찰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인(임차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OO. O. O.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에게 별지 입찰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낙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년 O 월 O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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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신 청 인(채권자)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호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졍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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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특별변호인선임허가)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특별변호인선임허가청구서 사 건 ○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특별변호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특별변호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다 음 □ □ □ 주 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형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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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 ○;법원의 직권 제출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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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형의실효) [서식예 ○]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동 ○ 본적 : ○시 ○구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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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배당요구신청) [서식예 ○]배당요구신청취하서(일부) 배당요구신청취하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요구채권자 ○; ○; ○;외 ○ 채 권 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 무 자 ◇◇주택건설주식회사 소 유 자 ◇◇주택건설주식회사외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배당요구채권 가운데 일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금액 가운데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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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신고서 [서식예 ○]제소신고서 제 소 신 고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주식회사 ▣▣ 귀원 ○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 ○. ○.자로 소제기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소제기증명원 ○통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신고서 ○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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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항 고 장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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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 : 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 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 : ④ 최초변제기일 : ⑤ 총 변제회차 : ⑥ 미납액 (있음, 없음) ○ 년 월 일 위 신청인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법원사무관등 영수증 위 증명원 통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회생(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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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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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영상신문 관련서류 송부서 ○법원 제○민사부 귀중 귀 법원 ○ 가단○ 사건과 관련, ○ . . .에 시행된 감정인 ○의 영상신문에서 작성된 다음 문서를 송부합니다. 첨부서류 : ○. 선서서 원본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 ○ . . . 감정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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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