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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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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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
조회수: 148 | 다운로드: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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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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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사 건 ○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성명 :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채 무 자 성명 : 주소 : 제○채무자 성명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추심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합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서부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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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채권자 성명 : ○ (연락처: ) 주소 : ○. 변제계획상의 채권번호 : ○번, 채권액 : 원 ○. 확정된 채권액 : 원 ○. 채권확정의 원인(√ 표시): □ 경매 종결, □ 판결 확정 그 밖의 원인 ( )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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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
조회수: 765 | 다운로드: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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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허 부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
조회수: 386 | 다운로드: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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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
조회수: 577 | 다운로드: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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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법정 절차 안내문 재판부 소년 단독 ○푸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의사 확인서 사건본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청소년참여 법정에 대한 의사 청소년참여법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 여부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표시). □청소년참여법정에 사건본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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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 법원 판사 ○ ○ ○ 귀하 ○.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 여부 취미와 특기 장래희망 거주상태 생활상태 기타 기타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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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청 구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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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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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 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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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 서 번 호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
조회수: 197 | 다운로드: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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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조회수: 164 | 다운로드: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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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 서 번 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보존 등 기 의 목 적 보존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압류조서등본 통 ○. 촉탁서 부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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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
조회수: 189 | 다운로드: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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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무능력자소멸등기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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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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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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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