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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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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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통보서 예시 권리확인신청서 신 청 인 ○( ) 서울 ○구 신청취지 신청인이 ○지방법원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손해액이 금 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 유 신청인은 ○ . . .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관리인으로부터 권리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제○조에 의하여 권리확인의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권리확인결과 ○통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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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 책 신 청 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구 개인채무자회생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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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장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재 항 고 장 접 수 증 명 원 즉 시 재 항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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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 소 장 원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 OOO OOO 전화번호 : OOO OOOO OOOO 피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 OOO OOO 전화번호 : OOO OOOO OOOO 이 혼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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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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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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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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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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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청년개인회생사건 해당□○]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 현 주 소 우편번호 : 송 달 장 소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 전화번호(집·직장) 전화번호(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 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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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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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제○채무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OO지방법원 OO지원 OOOO단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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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소액임차보증금) [서식예 ○]배당이의의 소(소액임차보증금)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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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배당에대하여) [서식예 ○]배당이의의 소(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배당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별지기재와 같음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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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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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계 약 서 출 연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출연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체결함. ○. 목적 본 계약은 다음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출연자의 출연 및 계약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명 출연및제작편수,시간 계약기간 편당출연료 지급방법 ○. 출연조건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프로그램에 출연 또는 제작에 임한다. ○. 방송 및 비디오출시권 ○) '갑'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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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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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내용 원금 변제기일 이자 지급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w 이자 지급을 ○회이상 지불하지 못할 때 w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재산상의 중대한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 "w 그외 약정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없이 즉시 밀린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한다. 기타 w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건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w 본 채권에 대한 공증비용등 제반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다. w 본 채권에 대한 민형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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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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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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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