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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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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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서면공방을 마쳤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양식 하단의 작성자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고)'에 ○표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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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 ○. ○. ○:○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이 추후지정되어 있으니,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양식 하단의 작성자란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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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 정정 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 ○. 정정 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 ○. 신청이유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통 ○. ○. ○. 원고(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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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통 ○.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통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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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① 경비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대 표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법 인 ④ 명 칭 ⑤ 본 사 (전화 ) ⑥ 지 사 경 비 구 역 등 ⑦ 용역계약 회 사 수 ⑧ 경 비 장 소 수 ⑨ 경 비 원 수 ⑩ 관 련 시·도 명 용 역 능 력 ⑪ 자 본 ⑫ 손해배상 (공탁·보험·공제) 경비업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 찰 청 장 귀하 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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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상 호 ④전 화 번 호 ⑤사무소소재지 또 는 주 소 신 청 내 용 ⑥대 상 사 업 명 ⑦부 과 금 액 ⑧납 부 기 일 ⑨연 기 희 망 일 ⑩연 기 사 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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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별지 제○호서식] (앞쪽) 해고예고의예외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 대 상 근 로 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입 사 일 년 월 일 ⑨ 해고예정일 년 월 일 ⑩종 사 업 무 ⑪근로자의 귀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해고의 예고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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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 단속적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⑥전화번호 ⑦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⑧종 사 업 무 ⑨근 로 자 수 감시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근로 계 명 남 명 여 명 ⑩근로의형태 감시적근로 단속적근로 근로기준법 제○조제○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감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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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별지 제○호서식] (앞쪽) 교육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사 업 장 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 내 용 ⑥상시○세미만 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⑦일정기간 장학금지급액 지급액 기 간 지급회수 ⑧교육시설을 하지 아 니하고 장학금을 지 급하고자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조제○항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시설 설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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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저 작 권 교부 처리기간 등록부등본 신청서 즉 시 저작인접권 열람 권리의표 시 ①제 명 ②종 류 ③(저작자, 저작인 접권자) 성명 ④등 록 번 호 ⑤등 록 연 월 일 ( . . .) ⑥등 록 내 용 저작권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본부 수수료 등본의 교부 ○,○원 를(을) 신청합니다. 열람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귀 하 ○ ○민 ○mm×○mm ○. ○.○ 승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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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풍속영업휴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영 업 소 명(명칭) ⑤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⑥업 종 ⑦등 록(신고) 번 호 ⑧등록(신고)연월일 ⑨휴 업(폐업) 기 간 ⑩휴 업(폐업) 사 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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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사회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설치자) ①성 명 (기 관 명) (한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④명 칭 ⑤목 적 ⑥위 치 (전화번호 : ) ⑦시설 ○;설비 별첨 시설 ○;설비현황과 같음 ⑧개강년월일 사회교육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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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교습소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일 (교습장소변경 : ○일) 교 습 자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교습소명 ④신 고 번 호 ⑤위 치 (전화번호 : ) ⑥교 습 과 목 ⑦항 목 ⑧기신고내용 ⑨변경내용 ⑩사 유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 습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수수료 ※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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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인) 확 정 가 격 신 고 서 ①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② 수입물품 ③ 신고수리일자 ④ 확정신고기간 (분할확정신고기간) ⑤ 잠정가격 ⑥잠정가산율 ⑦ 확정가격 ⑧확정가산율 ⑨ 가격차액 (⑤ ⑦) ⑩차액가산율 (⑥ ⑧) ⑪ 확정가격(확정가산율) 산정내역 : 관세법 제○조의 ○ 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잠정가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세 관 장 귀 하 첨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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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인)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신고일자 ⑤ 수입신고번호 ⑥ 수입물품 ⑦수량 ⑧ 잠정신고가격 (잠정가산율) ⑨ 통관세관장 ⑩ 최초신고기간 ⑪ 연장신청기간 ※⑫ 연장수리기간(세관기재란) 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사유 : 관세법 시행령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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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인) 잠 정 가 격 신 고 서 ① 수입신고번호 ② 수입물품 ③ 잠정가격신고 ④잠정가산율 ⑤조정액 ⑥ 잠정가산율적용기간 ⑦관련수입거래계약기간 ⑧ 가격확정시기/분할확정예정시기 ⑨ 잠정가격(잠정가산율) 산정내역 : ⑩ 거래내용 및 잠정가격신고 사유 : 관세법 제○조의 ○ 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잠정가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세 관 장 귀 하 첨 부 서류 ○. 거래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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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상 호(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소재지 (주 소) ④전화 번호 신 청 내 용 ⑤실 화 주 명 ⑥처 분 청 ⑦처 분 일 자 ⑧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⑨수 입 신 고 일 (○)신 고 번 호 ①?품 명 (○)불 복 세 액 (제세차액) (○)청 구 요 지 (○)불 복 사 유 위와같이 관세법 제○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 ○ . . 이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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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 승인) ○mm× ○mm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서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예정물품 ⑤ 수입예정시기 ⑥ 통관예정세관 ⑦ 신 청 내 용 법 제○조의○ 제○항 각호의 가산금액 법 제○조의○ 제○항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법 제○조의○ 제○항의 거래가격요건 성립 여부 법 제○조의○ 제○항 동종동질 수입물품의 요건 충족여부 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기준 해당여부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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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별지 제○호서식] (앞쪽) 기숙사규칙 □ 신 고 □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 일 ① 사 업 장 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근 로 자 수 계 명 여 명 ⑥ 소 재 지 (전화 : ) ⑦근로자대표 성 명 ⑧주민등록 번 호 ⑨동의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숙사 규칙을 ○; □ 신 고 ○; ○; □ 변경신고 ○;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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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사기사건고소장 (1)]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경찰서,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고소 담당 창구에 제출하며,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 (Q) [소송기록표지] 누가 이 문서를 작성하나요?
- 법무담당자, 변호사 사무실, 일반 민원인이 법원에 문서 제출 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