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시행 규칙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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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시행 규칙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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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선천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데다가 그 후 지능발달이 뒤져 변별력이 모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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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강간치상조) [서식예 ○]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전화로 고소인 경영의 ○다방으로 차 주문을 한 후 그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온 고소인을 보고 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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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준강제추행죄 [서식예 ○]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억지로 권하는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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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신인도평가)적격심사 <별표 ○> 각 서 공 사 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 ○ 조제 ○ 항 및 제 ○ 항에 의거,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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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명의도용) [서식예 ] 명의도용 고 소 장 고소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도 ○군 ○면 ○리 고 소 사 실 ○. ○. ○. ○. ○ ○구 ○동 ○ 소재 피고소인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으로 인감증명과 인감을 건네 주었습니다 차후 서울 보증보험에서 ○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측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부동산매매 관련으로 인감증명과 인감을 건네 준 서류임은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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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양식 고 소 장 고 소 인 성 명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성 명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고소사실 ○. ○하 원칙 (언제,어디서, 누가,무엇을,왜, 어떻게) 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듯이 자연스럽게 순처적으로 써 나간다. ○. 대상 즉 피고소인의 성명,주소를 꼭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다. 정확한 형법상의 죄명을 쓸 필요는 없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은 꼭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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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폭행죄) [서식예 ○]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 ○. ○. ○:○경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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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일반교통방해죄) [서식예 ○]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도 ○시 ○면 ○리 ○ 이 ○ ○도 ○시 ○면 ○리 ○ 박 ○ ○ ○도 ○시 ○면 ○리 ○ 피고소인 △△△ ○도 ○시 ○면 ○리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 ○. ○. ○도 ○시 ○면 ○리 산○의 ○에 있는 도로 양측에 차량등 통행을 막기 위하여 말뚝 ○개를 설치하고 통행금지 표지 석을 세웠습니다. ○. 그러나 이 도로는 ○년전에 마을주민들이 상의하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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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불법체포감금죄) [서식예 ○]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이△△ 박△△ 최△△ 피고인들 사무소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인은 ○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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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 ○. ○. 갚는 날을 ○. ○.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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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식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러○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에서 ○ 쪽으로 가는 도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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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폭행상해) 합 의 서 피 해 자 성 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가 해 자 성 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년 O월 O일 OO시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주차장에서 위 당사자간 문제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전치 O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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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폭행사건) 합 의 서 피해자 성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 ○; OOO OOO) 가해자 성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 ○; OOO OOO) 피해자 OOO은 ○OO년 O월 O일 OO시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OOO으로부터 O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OOO을 OO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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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환경부고시 제○ ○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동법 제○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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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족 사실확인서 실 직 가 족 사 실 확 인 서 ○ 의무자 인적사항 주 소 (병적지) 현 주 소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한자) 입영일자 입영부대 ○ 가족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직장명 퇴직년월일 및 사유 ○ 생계상황 및 도움방벙 위 본인은 현역입영대상(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가족의 실직으로 인하여 가족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입영기일 연기를 요청하오니 연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의 사실이 허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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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신원진술서(뒷면) <뒷면> 가 족 상 황 친 가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수학정도 직장및직위 거 주 지 처 가 해외이주 가족친족 보 증 인 해외여행 관 계 기 간 국 명 목 적 체 류 자 귀 국 일 자 초 청 자 명 직위 초청자주소 기 업 체 기 업 체 명 생 산 품 목 생 산 실 적 자 본 금 소 재 지 교 우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수학정도 직장및직위 거 주 지 좌 무 인 이 진술서에 기입된 것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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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국 보 증 서 여권 재발급 사유서 (분실 ○;멸실 ○;훼손 ○;기타 성명 정정 등)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 종 류 : (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 소 : (전화번호 : ) 분실/멸실/훼손일자 : 분실/멸실/훼손장소 : 분실/멸실/훼손/기타 성명정정등 사유 : 변경내용(성명정정 등의 경우에만 기재) : ○OO년 O월 O일 신청인 : (서명) 외 교 통 상 부 여 권 과 ※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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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재발급 사유서 여권 (분실)재발급 사유서 접수번호 : TJ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 종 류(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분실일자 : 분실장소 : 분실사유(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 (○년간 O회 분실) : ○OO년 O월 O일 신 청 인 O O O ○; ○; 상기와 같이 분실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담 당 자 O O O 서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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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퇴직자 각 서 소 속 : 직 위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O O O (인) 본인은 ○OO년 O월 O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본인이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조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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