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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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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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혼 인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당 사 자 성 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 (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양모)성명 주민등...
조회수: 175 | 다운로드: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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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
조회수: 101 | 다운로드: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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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조회수: 51 | 다운로드: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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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모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조회수: 2363 | 다운로드: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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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 ○,○원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 청 구 인(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조회수: 1520 | 다운로드: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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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피신청인)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
조회수: 345 | 다운로드: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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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소송용 원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피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피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피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
조회수: 346 | 다운로드: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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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소송용 피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 원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원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원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
조회수: 375 | 다운로드: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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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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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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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서 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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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 심 ○ 심 ○ 심 소 가 ⑥ 사 건 개 요 ⑧ 소 송 진 행 현 황 (○) 소 송 비 용 심급별 기 일 진 행 현 황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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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 타 사 항 신 ⑥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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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활용목적 신 청 건 수 법 적 근 거 자 료 요구항목 자 료 요구범위 전국(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자료제공 방 식 안전관리 대 책 수립( ) 미수립( ) 자 료 보관기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후견등기전산자료 이용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첨 부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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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 정정 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 ○. 정정 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 ○. 신청이유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통 ○. ○. ○. 원고(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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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통 ○.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통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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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 □취소, □종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취소)사유 (변경/취소/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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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변호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변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채무자는 ○. . .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월 평균 수입이 원이고 그 중 생계비 등을 공제한 월평균 가용소득 원을 변제에 제공할 것으로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년여동안 성실히 변제계획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자는 계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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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허 부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이를 별지와 같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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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