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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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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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표이사인감) 위임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당 회사는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신청 및 교부받을 행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법원 ○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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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청 신청인 (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당사자간 ○ 드 제 ○소송(조정)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오전 ○시로 변론(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신청인(원고(은 소송(조정)준비상 필요하오니 이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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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요 구 서 배 당 요 구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제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 타기 ○호 채권압류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채권(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 본건 압류채권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다 음 금 ○원정 단, ○년 ○월 ○일 대부원금 ○원 및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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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사 건 ○가합OOO 손해배상 원 고 OOO 피 고 OO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자표시를 정정합니다. 다음 ○.정정 전 당사자표시 OO보험 주식회사 서울 OO구 OO동 OOO 대표이사 OOO ○.정정 후 당사자표시 주식회사 OO화재보험 서울 OO구 OO동 OOO 대표이사 OOO ※ 덧붙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부. ○. . . 위 피고 주식회사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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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송달신청 발 송 송 달 신 청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외 명 위 당사자간 귀원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나 서류등의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바,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서류일체를 “발송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 피고들의 거주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별 첨 : 주민등록등본 ○부 거주확인서 사본 ○부 ○. . . 위 원고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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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신청서 소 취 하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대여금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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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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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 O O O 채무자 : O O O 소유자 :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 타경 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OO년 O월 O일 현재의 채권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 대출원금 : 원 ○. 동 이 자 : 원 ○. 가지급금 : 원 ○. 동 이 자 : 원 계 원 ○OO년 O월 O일 채권자 O O O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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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변호인 선임허가원 특별변호인선임허가원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 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 명 O O O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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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특별변호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귀원 OO고단OOO호 OO사건에 관하여 OOO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기에 동인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허가결정정본 ○OO . O . O . 위 피 고 인 ○ ○ ○ (인) 위 특별변호인 ◆ ◆ ◆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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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상대방)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탈퇴동의서 부본 ○통 ○. ○. ○. 위 원고(상대방)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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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원 [전산양식 A○]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소 득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근무기간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만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직 장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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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 [전산양식 A○]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 )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경우)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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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영업소득자용) [전산양식 A○]확인서(영업소득자용)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을 알게된 기간 상기 본인은 신청인 ( )의 월 평균소득이 ( )원임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OO . . . 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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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속하지않는재산목록제출서 [전산양식 A○]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개인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소정)을 제출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시가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 ○OO. . . 신청인(채무자) O O O(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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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의뢰서 변 호 인 선 임 의 뢰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OO구치소에 구속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OO변호사 헙회소속 변호사 OOO를 선임하고자 의뢰합니다. OOOO . O . O . 의뢰인(피고인) 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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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송 달 신 청 서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인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 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인 바, 채 무자가 주간에는 그 주소지에 거처하지 않고 야간에만 거처하고 있 으므로 야간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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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송 달 증 명 원 인 지 원고 ( ) 피고 (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판결 선고 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 . . 피고에게 이미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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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영수인 선임신고서 송달영수인선임신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다 음 송달영수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번지 성명 O O O ○OO . O . O . 위 피고인 ○ ○ ○ (인) 송달영수인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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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