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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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건 여부(여 ○;부) (○) 피고의 경정결정감으로 원고가 소취하하였는지 여부(여 ○;부) (○) 원고 자진소취하사건 중 변론 ○회 미만 해당 여부(변론회수: 회) ○. 승소포상금신청 ⑤ 승소금액 ⑥ 패소금액 ⑦ 승소율 (⑤/④) ⑧ 승소포상금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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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해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소 송 정 도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 ○. ○. ○:○로 제○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 첨 부 서 류 ○. 소장사본 ○통 ○. 항소장사본 ○통 ○. 소송고지 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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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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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부여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당해 판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여 부여받았던 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대법원 ○. ○. ○.자 ○마○ 결정).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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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추가당사자수 만큼의 소장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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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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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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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제○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피고)의 주소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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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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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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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열람 희망일시 년 월 일 : 대법원내규 제○호(판결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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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일 전까 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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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결정취소 ○;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④ 제○호, 제○호 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회 미만인 경우 ○. 을은 갑을 대리함에 있어 화해, 청구인락.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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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에 의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 소송의 정도 고지인(원고)은 ○. ○. ○.자 답변서와 ○. ○. ○. ○:○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첨 부 서 류 ○. 송달료납부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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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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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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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증상과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기타 필요한 사항.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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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신 청 서(항소심용) ○. 사건 : ○ 나 [예정된 변론기일 : (예시) ○. ○. ○. ○: ○ ] ○. 증인의 표시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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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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