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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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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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인하여 호주 승계권이 침해된때 호주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권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호주승계회복의 확정 판결 결과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호 적 부 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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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년 ○월 ○일 피고들에게 입양되어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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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등록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판결서의 등본 등)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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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 ※ 뒤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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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지서 각○부 ⑦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⑧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⑨ 확정판결등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부 ⑩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부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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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 호적등본, 제작등본, 공증문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뷰(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등록증(등록명의인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양수인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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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 ○.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시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 ○.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부 ○.
조회수: 452 | 다운로드: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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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 관할경찰서장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부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부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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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전 사용자 제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함) ○. 소유권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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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 ○.법 제○조제○항(법 제○조의○제○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판결문등본 ○통 ○.법 제○조제○항제○호 내지 제○호(법 제○조의○제○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에 해당되는 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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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년 ○월 ○일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원래 ○구 ○동 ○번지 호주 최□□(부)와 양□□(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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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 사이에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 정△△은 ○. ○. ○.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인데, 결혼 후 얼마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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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입양신고(○구청장 ○. ○.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들은 누군가가 슬며시 원고들의 집앞 대문에 놓아두고 간 기아인 피고를 가엾이 여겨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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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사무 내용 실종자의 생존사실, 또는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취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월 이내에 청구인이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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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그 선고의 청구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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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금 OOO,OOO,OOO원정[OO지방법원 OO지원 ○OO가단 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OO. O. O. 선고한 판결에 의한 금액.] 압류할 부동산인도청구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무자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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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건물의 점포 ○칸을 임대하였으나,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 ○. ○. ○:○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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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고소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소인의 임의변제를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이 막무가내로 변제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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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제○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 ○. ○. 위 공소외인의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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