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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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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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 진술서 전과관계 진술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관계내용(벌금형 이상인자 기재) 죄 명 처분일자 처분결과(확정된 형량) 위 관계진술과 다른 전과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함. ○ . . . 진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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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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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벌사항 ┌ ○; ○; 수사진행중 ○; ○; 형사소송계류중 ○; ○; 국가보안법위반 └ ○; ○; 형확정(형량 : 선고일 : 확정일 : ) ○; ○; 없음 퇴직 당해년도 타 퇴직급여 □있음(명예퇴직수당, 퇴직금수령, 국민연금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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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벌사항 ┌ ○; ○; 수사진행중 ○; ○; 형사소송계류중 ○; ○; 국가보안법위반 └ ○; ○; 형확정(형량 : 선고일 : 확정일 : ) ○; ○; 없음 퇴직 당해년도 타 퇴직급여 ○; ○; 있음(명예퇴직수당, 퇴직금수령,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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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경위서에는 금전, 협박, 사기, 폭력, 명예훼손 등 일상 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관련되어 고소나 무고를 당하여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의 전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면 됩니다. ○. 경위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발생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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