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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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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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김○ 상대방(원고)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 ○. ○. 신청인(피고) : 김○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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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관리인으로부터 권리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제○조에 의하여 권리확인의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권리확인결과 ○통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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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 구합(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 : 피고지인 성 명 : 주 소 : ○. 고지할 소송의 표시 사 건 ○ 원 고 피 고 ○. 고지 이유 첨 부 서 류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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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 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법률고문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 당해과세기간공 급 가 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 호 (또는 성명) (○) 사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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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기 록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① 전철번호 ② 확정판결 당 사 자 ③ 원 고 명 ④ 피 고 명 ⑤ 참 가 인 원 ⑥ 사 건 명 ⑦ 소송물가액 ⑧ 소관관서 ⑨ 재산표시 사 건 번 호 ⑩ ○심 지방법원 지원 ⑪ ○심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⑫ ○심 대 법 원 소 송 결 과 ○심 ⑬ 선고일자 ⑭ 판결내용 ○심 ⑮ 선고일자 (○)판결내용 ○심 (○)선고일자 (○)판결내용 소 송 수 행 자 ○심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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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일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일 지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원 고: 사 건 명: 피 고: 결 재 소 송 수행자 소 송 수 행 연월일 복 명 내 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과장 주무 원 고 피 고 차 기 변론인 ○㎜×○㎜(○급 인쇄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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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수 신 발신 ○; ○;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F A 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 시 사 항 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 소 송 수 행 자 의 견 첨 부 □ 답변서 □ 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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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B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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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처 리 기 간 전문연구원 편입취소유보원서 ○ 일 산업기능원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②의무종사 업 체 명 소 재 지 의무종사기간 편 입 일 ③해고관련사 항 관련업체 해고일 부당해고 이의제기 연월일 접 수 기 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제기 ④부당해고내용요약 구비서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수 수 료 없 음 위의 사람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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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 그 매입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를 인수하고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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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체당금연대반환 요구서 체당금수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반환 의무자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반환하여야 할 금액 체당금수령자에게 지급된 체당금 상당액(￦ ) 반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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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 반환 및 추가 징수의무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체당금지급액 원 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⑥반환명령액 ⑦추가징수액 ⑧납부할금액(⑥+⑦) ⑨반환 및 추가징수결정사유 「임금채권보장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귀하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동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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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시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상기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불인정 사유 : > ※ 상기 사업장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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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신청기간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일전에도 할 수있음 (가사소송법 ○조, 민사소송법 ○조○항,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감증의의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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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별지 제○호의○서식] 처 리 기 간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 ○ 일 산업기능요원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②의무종사 업 체 명 소 재 지 의무종사기간 편 입 일 ③해고관련사 항 관련업체 해고일 부당해고 이의제기 연월일 접 수 기 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제기 ④부당해고내용요약 구비서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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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합○ 경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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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참가신청서 [서식예 ○] 소송승계참가신청서 소 송 승 계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건물명도 승계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원고승계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승계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권리승계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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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계약서 소송위임 계약서 위임인 정리회사 (주)OOOO의 관리인 OOO, (주)OOOO 대표이사 OOO, (주)OOOO 대표이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인 법무법인 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표시 소송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처리한다. 사건번호 소송상대방 OOO OOOOO OOOOO OOO 제○조(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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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인 원고회사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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