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정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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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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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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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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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지문감정촉탁) [서식예 ○] 지문감정촉탁신청 지 문 감 정 촉 탁 신 청 사 건 ○가합○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문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아 래 ○. 감정의 목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호증)에서 피고측의 주장은 소외 망 ○; ○; ○;가 생존당시 직접 임차인 소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것이 허위로 조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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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압류 및 환가명령신청 주 권 압 류 및 환 가 명 령 신 청 채 권 자김 원 고 주 소 채권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채 무 자이 피 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합 계 금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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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부동산 강제 관리신청 채권자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채무자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제○자 : 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청 구 금 액 금OOO.OOO.OOO원 OO지방법원 ○OO 가단 O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원금 금OOO.OOO.OOO원 ○OO.O.O일부터 ○OO. O. O.일까지 연O할O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금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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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 동 산 강 제 경 매 신 청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OOO원 및 ○OO.O.O.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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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법령명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공 탁 서(금전) ( 법원) 법 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①연 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②법 령 조 항 지방세법 제○조 공 탁 금 액 ③공 탁 자 의 주 소 성 명 ④공탁물을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 정 ⑤공탁원인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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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OOO OOOO (휴 대 폰) OOO OOO OOOO 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 OOO OOO) 연락처 (전 화) OOO OOO OOOO (팩스번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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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O월 O일 석방되고, ○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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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지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고 지 이 유 ○. 원고(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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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제○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②주 소 ③성 명 (한자： )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⑥목 적 부 동 산 의 표 시 ⑦처 분 통 지 서 번 호 ⑧통 지 서 수 령 일 ⑨과 태 료 금 액 (○)처 분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위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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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품목 갑의 ○초 SPOT광고물 ○편. ○. 전제조건 가. 광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은 “을”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을”은 이를 일절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 “을”은 광고업무 외에 “갑”의 기업PR및 홍보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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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 평가 □ 주식가치 평가 평가등급 또는금액 공개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의 ○ 제 ○ 항(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 평가등급 또는 금액에 관한 정보공개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성 ○;사업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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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 □ 주식가치 평가 평가등급 또는 금액 공개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의 ○ 제 ○ 항(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 평가등급 또는 금액에 관한 정보공개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성 ○;사업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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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 원 (금액 및 사유) ⑬우 선 구 매 (기간 및 사유) ⑭기 타 □ 기술지원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 해외기술정보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지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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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 원 (금액 및 사유) ⑬우 선 구 매 (기간 및 사유) ⑭기 타 □ 기술지원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 해외기술정보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지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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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일에만 몰두하고자 하며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접하고자 합니다. 경력사항과 업무내용 및 특기사항 A. 경력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법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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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등을 좋아하는 한마디로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시절부터 테니스는 남들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간호 정보화를 위해 검색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초등학교 ○학년때 서울로 이사 오면서 전학 오면서,효행상, 선행상 등을 받으며 언제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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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 임직원 직위 성명 주요경력/학력사항 비고 ○) 주요 사업 내용 ○. 담당자 본 M&A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연락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의 담당자를 기재해 주십시오. 담당자(직급) 전화 휴대폰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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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