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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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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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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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계약서(일반) ○. 금 ○,○,○원정 위 금액을 본일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 원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년 ○월 ○일에 금 ○,○원씩 연부 변제한다. ` ○.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번 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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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종료신고서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 타 사 항 신 ⑥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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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 TEL (○)○ ○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처 분 청세무서장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 기일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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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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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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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사 건 ○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성명 :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채 무 자 성명 : 주소 : 제○채무자 성명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추심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합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서부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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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변경·연장 신청서 사건번호 ○ 동처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피해아동과의 관계 : 피해아동 성 명 : 행 위 자 성 명 : 취소(변경·연장)취지 위 사건의 ○ . .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취소, □변경, □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변경·연장)사유 (취소/변경/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취소(변경·연장)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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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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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라. ○.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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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목적의 상호배척청구서 상호사용중지청구서 본인은 OO장소 OO영업을 경영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에 OO등기한 상호 「OO」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OO년O월O일부터 OO장소 OO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OO」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OO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만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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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 표시) □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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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및가압류적립금액확인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귀중 당사 직원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에 대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또는 추심권에 의한 적립금액은 ○OO년 O월 O일 현재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제○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 금 원정 ○. 법원 공탁금액 : 금 원정 ○. 가압류 채권자, 압류 및 추심권자 명 가압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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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약정서(부상) 사건위임약정서 (부상) 원 고 피 고 ○. 수임료 (판결, 조정, 특인 모두를 승소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의 O.O% (부가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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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 아 래 ○. 사고 내용 가.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다 ○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가 해 자 : 다. 피 해 자 : ○. 합의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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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타경 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소유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위 당사자간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경매부동산 중 O층( O호)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배당요구채권(임차보증금) : 금 원 입주일 : ○OO. O. O. 전입신고일 : ○OO. O. O. 확정일자 : ○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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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위 소년을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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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함. 년 월 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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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인(채무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 (채권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항 고 이 유 ○. 항고결정 이유 원 결정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항고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절차상의 이유를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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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