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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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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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 ○통 ○. 건축물대장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취득세 영수증(이전) ○.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원, 말소 ○건당 ○,○원(토지, 건물 각각임) ○.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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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허 부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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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법정 절차 안내문 재판부 소년 단독 ○푸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의사 확인서 사건본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청소년참여 법정에 대한 의사 청소년참여법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 여부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표시). □청소년참여법정에 사건본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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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 법원 판사 ○ ○ ○ 귀하 ○.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 여부 취미와 특기 장래희망 거주상태 생활상태 기타 기타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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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소집청구서 친 족 회 소 집 청 구 청 구 인(이해관계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친족회를 ○OO년 O월 O일 ○:○ 사건본인의 자택에서 소집한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먼 친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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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OO 시 OO 구 OO 동 OO OO 채무자 OO 시 OO 구 OO 동 OO 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무자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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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모 OOO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인지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지하라.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의 모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년전부터 고객으로 주점에 나오던 피신청인과 정교관계를 맺고 신청인을 분만하여 신청인의 모의 혼인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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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리청구서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O O O 본 적 주 소 피청구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상속인 OOO은 ○OO년 O월 O일 사망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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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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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 주 소 : 채무자 : 주 소 : 제○채무자 : 주 소 :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기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은 이를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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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 임 장 채권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로 O가 OOO번지의 O호 채무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소속공증인작성 제○호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작성한 공정증서에 의거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 수임자 성명 ○ ○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의 호 채권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채권자의 ○. 위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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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압류신청서 주 식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주)○ 채무자 윤 ○ ○ 제○채무자 ○건설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주 식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주)○(○ ○) 주소 서울 ○구 ○동 ○ ○ 대표이사 ○ 송달장소 ○시 ○구 ○동 ○ ○ 채무자 윤 ○ ○(○ ○) 주소 ○도 ○시 ○동 ○. ○통 ○반 ○맨션 가 ○ 제○채무자 ○건설(주) 주식회사(○ ○) 주소 ○도 구미시 ○동 ○ ○ 위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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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수정 허가신청서 [양식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허 부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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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채 권 가 압 류 집 행 취 소 신 청 신청인(채무자)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신청인(채권자):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간 귀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한 귀원 ○OO.O.O. 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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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서 본 적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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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서??????? 채 권 계 산 서 ○OO 탸경 OOOO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OOO 채무자 OOO 소유자 OOO 배당요구채권자 OOO 위 당사자간 ○OO 타경 OOOO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경매부동산 중 O층(OOO호)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배당요구채권(임차보증금) : 금 OOO 원 입주일 : ○OO. O. O. 전입신고일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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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 건 카 채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제○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 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 위 채권자 (인) (전화번호 : )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주민등록증확인 법원주사보 O O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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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채 무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위 당사자간 귀원 O카 OOO 호 OOO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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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배당표등본교부) [서식예 ○]배당표등본교부신청서 배당표등본교부신청 사 건 ○타기○호 배당절차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제○채무자 ◈◈광역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그 배당표 ○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배당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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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