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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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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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원고에게 ○OO년 OO월 OO일 금 액 : 금 OOO 원정 지급기일 : ○OO 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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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 고 장 사 건 ○OO 타경 OOO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O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OO 년 O 월 O 일에 한 결정은 ○OO 년 O 월 O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 ○. ○OO 년 O 월 O 일 위 항고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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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피고에 대한) 국 외 송 달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드 제○호 이혼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고 □□□ 국외의 주소 : ○. 피고 김갑순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거주증명서 ○통(영사관 발행) ○. 위 번역문 ○통 ○. 송달료 납부서 ○통 ○. 소장의 번역문 ○통 년 월 일 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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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양 도 통 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번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 채권액 원 단, 당사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위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채무액 원금에 대한 이자임. 단, 년 월 일 공증인 이 작성한 공정증서 제 호에 규정된 채권임. ○.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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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신청서양식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위 반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사유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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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위 반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사유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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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차 OOO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OO . O . O . 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인)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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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가환부신청 압 수 물 가 환 부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과 같은 물건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 활영, 기타 원형보전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카메라 ○대 ○. 칼라텔레비젼 ○대 OOOO . O . O . 위 청구인(소유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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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방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과 위 반 자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소방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 . .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법원 ○지원 貴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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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령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사건번호타호채권자 채 무 자소유자 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기록열람, 경매대금의 납부 및 배당금 수령 기타 본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위임함. ○ 년 월 일 ○시 ○구 ○ ○은행 지점장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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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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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신청 인 감 증 명 신 청 상 호 : 본 점 : 위 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원에 제출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기 ○ ○ ○ ○ 년 월 일 신 청 인 대 리 인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귀중 용 도 부 동 산 매 도 용 매 수 자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 조 위 인감은 당원에 비치한 인감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신 청 통 수 통 수수료의 금액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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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소액)단독]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소액)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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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유 고지 신청서 청 구 인 박○ 상 대 방 김○ 사 건 본 인 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지연 이유 고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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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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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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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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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피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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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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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