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대검찰청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검찰청"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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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 . . .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 일 범 죄 피 해 ①발 생 일 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경 ②발 생 장 소 ③ 피 해 자 ○; 신 청 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 ④피 해 의 발 생 상 황 ⑤신체상의장해부위및상태 ⑥관 할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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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 ○;교체)신청서 ○ 일 수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 ○;교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피 보 좌 인(가명) 현 보 좌 인 신 청 대 상 보 좌 인 성 명 직 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피 보좌인과의 관 계 신변 안전 조치 해 당 여 부 신 청 인 과 의 관 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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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면담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면 담 대 상 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피 의 자 (피고인) 과 의 관 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검 사 결 정 허 가 (인) 불허가 (인) 불허가 이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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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처리기간 마약류사범등에대한보상금지급신청서 ○ 일 보 상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업(직위) 사 건 의 개 요 압 수 품 수 량 처 벌 상 황 신 청 인 의 소 견 ○. 마약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대마관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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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 OOO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서울 OO구 OO동 O번지 소재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O.O. 위 회사 소유인 서울 OO구 OO동 소재의 건물 O평을 소외 OOO에게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건물을 소외 OOO에게 또 임대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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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금 OOO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OO시 OO구 OO동 O번지 소재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 O. O. 위 회사 소유인 OO시 OO구 OO동 소재의 건물 OOO 평을 소외 OOO에게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동건물을 소외 OOO에게 또 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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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피고소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 ○. ○. 갚는 날을 ○. ○.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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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횡령피의) 합 의 서 갑 : O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 : O O O 을 : O O O 주민등록번호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를 “갑”과 “을”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갑”이 “을”을 상대로 ○OO년 O월 O일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OOO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횡령 피의 사건은 합의와 동시에 고소 취하한다. ○. “갑”과 “을”의 합의는 위 형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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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서 보 증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금 O O O원정 위 금액은 위 사람에 대한 OO고단OOO호 사건의 OOOO.O.O. 보석허가 결정에서 정한 보석보증금으로서 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허가받은 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언제든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인이 이를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법원의 보증금 납부명령 또는 몰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첨 보석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직접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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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기타 변상증명서 ○통 ○. ○. ○. 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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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신용훼손죄) [서식예 ○]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직업： 피고소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직업：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남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평소에 고소인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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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 명 ( )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①발 생 일 자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경 ┼ ②발 생 장 소 범┼ 성 명, 성 별 ( ) 남 ○;여 ③┼ 피주민등록번호 죄 ┼ 주 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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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처리기간 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일 └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 귀중 신 청 인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①발 생 일 시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경 ┼ 범 ②발 생 장 소 ┼ 성 명 ③ ┼ 피( 주 민 등 록 번 호 죄 신┼ 주 소 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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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지시를 받은 때에는 소장이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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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구조금지급청구서 ○ ○ 일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년 월 일 청구인(가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조결정번호 결 정 주 문 구조금( 원)을 피구조자 ○(가명)에게 지급한다. 지 급 방 법 구 좌 입 금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직 접 구 조 피구조자 수령( ), 대리인 수령( ) ※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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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서 ○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대상자(가명)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소속, 직급) 전 화 번 호 피의자(피고인)과의 관계 신 청 사 유 년 월 일 ○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중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검 사 결 정 허 가 (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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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가납)사건 즉시 기타사건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가)수사중, (나)○ . . . 구약식, 벌금예납 (다) ○ . . . 구공판계속 (라) ○ . . . 가납명령, 벌금 가납)중 이나 위와 같이 출국하여도 동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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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피 고 인) ⑦ 죄 명 처 분 ○; 재 판 ⑧ 검찰청 ○;법원 ⑨ 년 월 일 ○ . . . ⑩ 요 지 ⑪ 재 판 확 정 ○ . . . 귀청에서 출국금지 조치한 위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위와같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출국금지해제 조치를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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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호) 및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호)에 따라 우리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울산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 적용한다. 제○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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