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1)
피후견인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피후견인"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1페이지입니다.
피후견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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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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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조회수: 373 | 다운로드: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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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라는 결정을 구합
조회수: 227 | 다운로드: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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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친권을 상실한다. ○.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시 ○구 ○동 ○ 박○을 선임한다. ○.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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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본즉, 피고 등은 종손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 ○년 ○월 ○일 입양신고를 한 것입니다. ○. 그러나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 ○는 입양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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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본 즉, 피고 등은 종손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 ○년 ○월 ○일 입양신고를 한 것입니다. ○. 그러나 당시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 ○는 입양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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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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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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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신 청 취 지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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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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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O O O OOOO . O . O .생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OOOO.O.O.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OOO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상거래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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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서 제소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별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년 ○월 ○일 피신청인과 임대보증금 금 ○원,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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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OO지방검찰청( 지청) OO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석방 석 방 장 소 처 분 일 자 ○ . . . 구 속 일 수 일 처 분 요 지 불기소( )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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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파양의 조정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파양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원래 직업군인으로서 망처와의 사이에 자가 없이 직무상 형편으로 후처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식없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촌 동생의 자를 양자로 맞이하여 피신청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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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 . . . 위 피의자 ○ ○ ○ ○지방검찰청 ○호 ○ ○ ○검사님 귀중 자 수 서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피의자는 석유사업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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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고용보험 년 월분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부 사업장관리번호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임금지급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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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부부동거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남 ○녀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OO년 O월경부터 모 음식점의 종업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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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반환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신청의 O O 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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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부인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 ■ ■ 친생부인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는 ○OO년 O월 O일 혼인하여 오늘날까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처인 피신청인의 모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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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항목은?
- 피후견인 정보, 기존 후견인 인적사항, 경질 사유, 새로운 후견인 제안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법원 제출용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