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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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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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모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의 모)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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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상실회복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등본 과 확정 증명서를,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심판 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의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합니다. ⑥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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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등으로 기재 하며 상실 및 정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사퇴를 원인으 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심판 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의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합니다. ⑥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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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에는 등록 번호를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 다. ○ 요금종목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특허(등록)료 (○) 심판청구료 (○) 국제출원수수료 (○) 보정료 (○) 변리사등록료 (○) 응시수수료 (○) 수강료 (○) 기타 ○. 요금은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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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 포함) 통 ○.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 ○. 친족회선임심판등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통 ○. 주민등록표등본(무능력자) 통 ○. 인감신고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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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퇴사) 통 ○. 총사원(무한책임사원)의 동의서 통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통 ○.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 통 ○. 심판 또는 결정등본 통 ○. 지분양도계약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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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선고 취소” 등으로 기재합니다. ④란:후견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으로서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심판 등의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⑤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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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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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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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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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별지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공동소유자인 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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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외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공동상속인인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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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증서 계좌번호○ ○ ○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소외 망 ○의 처로서 사건본인들의 모 입니다. 소외 망○가 ○ ○. ○. ○. 사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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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치산선고 취소” 등으로 기재합니다. ④란:후견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으로서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심판 등의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⑤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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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소송 또는 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을 전부 본인의 명의로 하였고 그 재산은 지금 신청인과 두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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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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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나○ 전부금 원 고(고지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지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고 지 이 유 ○. 원고(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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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소외 망 ◇◇◇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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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전공상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보훈지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공상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불인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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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지방세 심판청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77]] 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조세심판원 또는 지방세 심판청구 담당 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Q) [유시민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때,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항소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Q) [지방세 심판청구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77]] 지방세 심판청구서는 어떤 상황에서 제출하나요?
-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