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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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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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
조회수: 50 | 다운로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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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조회수: 116 | 다운로드: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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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청서(채권압류일부해제및일부추심) [서식예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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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발견신고 기 아 발 견 신 고 기 아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별 남 여 생 년 월 일 추 정 ○년 월 일생 신 고 내 용 발 견 일 시 ○년 월 일 발 견 장 소 동 서울시특별시 구 가 번지 호 로 양 육 장 소 첨부서류：증명사진 ○매 위와 같이 기아발견 신고합니다.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 청 장 귀하 사 무 명 기아발견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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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 ○ 송 달 료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 . ○. ○.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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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채 권 ) 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 : 회합 회생 채 무 자 : ○ 년 월 일 신고 ( 회생 채 권 자 ) 의 성명 또는 상호 : (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 전자우편 : 위 대 리 인 성명 : (인)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전자우편 : 별첨 : ○. 신고 내역서 ○부. ○. 증빙서류 ○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부. ○. 위임장(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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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채 권 ) 신고서 담보권 주식·출자지분 사 건 : 회합 회생 채 무 자 : ○ 년 월 일 신고 ( 회생 채 권 자 ) 의 성명 또는 상호 : (인) 회생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 전자우편 : 위 대 리 인 성명 : (인) 주소 : ( ) 전화 : 팩시밀리 전자우편 : 별첨 : ○. 신고 내역서 ○부. ○. 증빙서류 ○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부. ○. 위임장(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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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허가) [서식예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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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사 건 ○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항소인(원고) 성 춘 향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피항소인(피고) 이 몽 룡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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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장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OO타경 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에 선고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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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형사)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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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가압류(가처분)해제신청서접수증명원 사건번호OOO 카 호 채 권 자 : O O O 채 무 자 : O O O 제○채무자 :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에 대한 가압류 해제신청서가 OOOO. O. O.에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 O. O. 위 신청인 : O O O (인) OO가정법원 (OO지방법원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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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OO . O . O . 위 신청인(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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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판서경정) [서식예 ○] 재판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년 ○월 ○일생 ○시 ○구 ○동 ○번지 ○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을 “◎◎◎”로(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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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기타 변상증명서 ○통 ○. ○. ○. 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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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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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의 공유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로 지분 ○분의 ○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한다. ○ 년 ○ 월 ○ 일 채무인수인 ○ ○ ○ 서울 ○ ○ 저당권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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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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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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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시 제출하며, 필요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
- (Q)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