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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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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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
조회수: 421 | 다운로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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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
조회수: 156 | 다운로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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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
조회수: 200 | 다운로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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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성 명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대방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전화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매월 째주 요일 :○부터 그 다음날 :○ 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조회수: 418 | 다운로드: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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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감독)인으...
조회수: 111 | 다운로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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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
조회수: 24 | 다운로드: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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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조회수: 34 | 다운로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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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 . .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 . . .자 ○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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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신청인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조정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원을...
조회수: 192 | 다운로드: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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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조회수: 308 | 다운로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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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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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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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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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
조회수: 91 | 다운로드: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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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 피성년후견인 ○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피성년후견인으로 성년후견인 ○ ○ ○로부터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
조회수: 37 | 다운로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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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조회수: 48 | 다운로드: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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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
조회수: 151 | 다운로드: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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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
조회수: 32 | 다운로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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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조회수: 69 | 다운로드: 26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시 제출하며, 필요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
- (Q) [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 이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