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복) 상고이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판결불복) 상고이유서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판결불복) 상고이유서"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페이지입니다.
-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건 번호 (○) 선고 (○) 송달 (○) 상고 (○) 사건 번호 (○) 기록 수리 (○) 이유서 (○) 선고 (○) 송달
조회수: 49 | 다운로드: 289
-
심 청 구 재심청구인 O O O ○OO.O.O.일생 주 거 OO시 OO구 OO동 O번지 본 적 OO시 OO구 OO동 O번지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조회수: 170 | 다운로드: 346
-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
조회수: 276 | 다운로드: 422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본소), ○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 반소원고)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 ○
조회수: 170 | 다운로드: 445
-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상고심) 법률서식입니
조회수: 167 | 다운로드: 479
-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
조회수: 27 | 다운로드: 226
-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OO년 O월 O일 석방되고, ○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
조회수: 41 | 다운로드: 224
-
-
결석계 결석계(병결)/ 사유서(상고, 체험학습) O 학년 O 반 O 번 성 명 : O O O 위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병결 / 상고 / 체험학습을 하였습니
조회수: 288 | 다운로드: 662
-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의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
조회수: 274 | 다운로드: 406
-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회수: 169 | 다운로드: 394
-
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회수: 488 | 다운로드: 721
-
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회수: 263 | 다운로드: 454
-
황 관 리 카 드 (갑) 원고: (대리인: ) 피고: (대리인: ) 사건명: 소가: 원 소제기일: 처분일: 심사결정송달일: 심판결정송달일: 주요쟁점: 쟁점유형코드: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대리인) 판결결과 항소 ○;상고 여부 ○심 ○심 ○심 환송
조회수: 56 | 다운로드: 240
-
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귀원 ○카기○호)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으로
조회수: 169 | 다운로드: 406
-
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가단OO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OO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귀원 ○OO카기OO호)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
조회수: 142 | 다운로드: 350
-
(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들에 대하여 귀원 ○가합○호 기술정보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 ○. ○. 신청인 승소의 판결선고가 있었고 그 뒤 피신청인들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신청인들이 패소되어 ○. ○. ○. 상고기각의 판결선고로 확
조회수: 55 | 다운로드: 258
-
○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 . O . O .
조회수: 300 | 다운로드: 530
-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조회수: 99 | 다운로드: 347
-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조회수: 74 | 다운로드: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