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기증명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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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도중 구속만기로 ○년 ○월 ○일 석방되고,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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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건(○나○호)은 ○지방법원에서 ○. ○. ○. 신청인 항소기각 판결로 제○심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선고되고 신청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대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보증공탁금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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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나OO호)은 OO지방법원에서 ○OO. O. O. 신청인 항소기각 판결로 제○심 판결 주문과 동일하게 선고되고 신청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대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보증공탁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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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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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단서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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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 포기, 이의신청 및 답변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및 소송의 제기 및 취하,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 포기, 대한민국 특허법 제○조제○항에 의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관리인의 선임등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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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납부일자 ○ . .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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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장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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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 하였는바, 채권자는 ○지방법원 ○가단○호 임금 등 청구사건으로 ○. ○. ○.자로 소제기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소제기증명원 ○통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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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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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 . . . 신청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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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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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및 ○; ○; ○; ○;판결문 ○; ○; ○; ○;판결문 ○; ○;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 ○; ○;상고이유서 ○; ○; ○; ○;제출할 문서명 ○; ○; ○; ○;항소장 ○; ○; ○; ○;상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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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정에서 권리금 ○만원의 미해결 문제로 위(갑)이 위(을)을 상대로 ○년 ○월 ○일자 사기 등 죄로 서울 가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을)은 (갑)으로부터 권리금조로 받았던 금○만원을 (갑)에게 전액 환불하고 쌍방은 원만히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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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심사결정송달일: 심판결정송달일: 주요쟁점: 쟁점유형코드: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대리인) 판결결과 항소 ○;상고 여부 ○심 ○심 ○심 환송심 ○심 ○. 처분내용 ○. 원고주장 ○. 주장 및 입증할 사항 ○. 판결요지 가. ○심(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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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건 번호 (○) 선고 (○) 송달 (○) 상고 (○) 사건 번호 (○) 기록 수리 (○) 이유서 (○) 선고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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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동의서 동 의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상고권)을 포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동 모 OOO은 이 포기에 동의합니다. ○O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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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고동창회 회칙 ○상고동창회 회칙 제 ○장 [총 칙] 제 ○조 (명칭) 본회는 "○ 동기회"라 칭한다.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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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위와 같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본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하여 사용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붙 임 : 인감증명원 ○부. ○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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