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기포기의견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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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포기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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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형사소송법 ○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조○항) 상소포기 효 과 재상소의 금지(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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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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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납부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상소의 제기또는 취하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위임함. ○ . . . 주 소 위임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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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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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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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상 소 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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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전지휘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조 참조)시 사전지휘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 확정단계 ○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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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 사전 지휘 사항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소송행위로는, ○;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 청구의 변경 ○;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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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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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물권(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건을 포기하고 아래 상속자에게 전권 상속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각서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 수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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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귀사가 분양하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OO 년 O 월 O 일 포기인 성명OOO (인)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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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므로 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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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건 공사(용역)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본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포기하며,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 연락처 :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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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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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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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정( )]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학교의 을 포기하고자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오며, 향후 등록포기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포기자)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형기간중 연락처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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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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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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