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원심판결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원심판결"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페이지입니다.
-
항소(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조회수: 51 | 다운로드: 277
-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제○, ○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
조회수: 142 | 다운로드: 472
-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OOOO.O.O. 판결정본 수령) 신 청 취 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OO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상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음. 첨 부 서 류 ○. 상고
조회수: 87 | 다운로드: 316
-
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회수: 220 | 다운로드: 429
-
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
조회수: 217 | 다운로드: 412
-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항 및 제○의 가.항 범죄사실은 이를 시인
조회수: 126 | 다운로드: 343
-
○. 선고 ○가단○)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부 대 항 소 취 지 ○. 원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제○
조회수: 94 | 다운로드: 330
-
-
술 항소인(피고, 반소원고)은 위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조회수: 170 | 다운로드: 445
-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 항소인(원고)들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피항소인)는 원고(항소인) ○에게 금 ○,○,○원, 원고(항소인) ○; ○; ○;에게 금 ○,○
조회수: 72 | 다운로드: 350
-
원 ○. ○. ○. 선고 ○가합○)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부 대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 ○. ○.
조회수: 149 | 다운로드: 373
-
지위를 승계 하였기 때문에 피고 ◇◇◇와 피고 ◆◆◆는 모두 위 임차보증금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국 원심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어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항소이유서 부본 ○통 ○.
조회수: 513 | 다운로드: 734
-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회수: 228 | 다운로드: 418
-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
조회수: 270 | 다운로드: 590
-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항 소 부)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 (형사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조회수: 99 | 다운로드: 347
-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 (형사소송법 ○조) 제출기간 ○일 (형사소송법 ○조) 상소권자 ※ 아래(○)참조 관 할 ※ 아래(○)참조
조회수: 74 | 다운로드: 252
-
소송법 ○, ○, ○조) ○. 검사 ○.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조회수: 405 | 다운로드: 665
-
피고인이 ○역에서 ○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역에서 하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김□□ 소유의 손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조회수: 208 | 다운로드: 344
-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 피고인은 OO
조회수: 30 | 다운로드: 254
-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람들을 데리고 피고를 협박하므로, 피고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의사없이 작성한 것이며,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다툼으로써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각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사후 추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조회수: 419 | 다운로드: 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