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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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년 타○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판결 정본○통 ○. 판결확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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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그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크나큰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금일 귀원에 이에 대한 상표권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나중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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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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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그동안 채무자가 출판, 판매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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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이 ○. ○. ○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은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행 ○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처분의 경위 피신청인은 ○. ○. ○ 신청인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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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 금 ○원과 ○. ○.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자 및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동안 채무자는 그 소유의 별지 제○목록 기재 광업권을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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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일피일 시일만 지체하며 확답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신청인 등은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그 손해가 매우 클 것이기에 부득이 이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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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제○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게되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므로 본 신청을 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가계수표 통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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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참가신청의 성질은 소(訴)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는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가진다. 소취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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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년 금 제○호로 금 ○,○,○원을 공탁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귀원 ○가단○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사건은 그 항소심이 ○. ○. ○. 신청인의 전액 승소판결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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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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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특허권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이전등록을 해줄 경우 채권자가 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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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위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응하며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고만 있는바,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하나, 채권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유체동산마저도 팔아 소비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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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주소) 위 당사자간 ○ . . .에 내려진 ○법원 ○ 카단(합)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가처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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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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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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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판결확정) [서식예 ○]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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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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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위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 본안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원명, 사건번호 법원 ○ 느단 사건명 청구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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