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7)
대법원에 상고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에 상고"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57페이지입니다.
대법원에 상고 문서 양식 리스트
-
형사신청서 양식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 건： 고단 ( 고약 ) 피 고 인： 위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피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조회수: 397 | 다운로드: 541
-
[전산양식 A○] 통보서 예시 제외신고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 )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 .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 유 의 사 항 ◇ ○.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조회수: 183 | 다운로드: 237
-
○. 제도의 도입배경 [별지 제○호 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
조회수: 1397 | 다운로드: 1734
-
○법원 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사건번호 ○ 가합 목적물 확인일시 : ○ 년 월 일 오후 시 전문심리위원 : ○ ○ . . .자 준비 지시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하자 가. 위 일시에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문하였다. 나. 위 구조물은 … 한 상태이고(사진번호 ○),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 . . 전문심리위원 ○ 인...
조회수: 137 | 다운로드: 231
-
사 건 명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 ○. ○. 입증방법 ○. ○.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1807 | 다운로드: 2583
-
A○ 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
조회수: 324 | 다운로드: 471
-
형사신청서 양식 주 소 보 정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의 피고인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변경된 주소： . . . 피고인： ○; ○; 전 화：(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조회수: 1236 | 다운로드: 1446
-
-
형사신청서 양식 참 고 서 류 제 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를 참고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 ○． ○． ○． . . . 제 출 인： ○; ○;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조회수: 255 | 다운로드: 311
-
증 거 자 료 사 건 번 호 : ○ 구합(구단) 원 고 : 피 고 : 첨 부 서 류 ○. ○. ○.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귀중...
조회수: 284 | 다운로드: 221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신청인(부) ( )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청인(처) ( )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이혼신고서 ○통 ○. 진술요지서(재외 공관에서 접수한 경우) ○통 서기 년 월 일 위 신청인 부(또는 처) (인) 가정법원 귀중...
조회수: 22361 | 다운로드: 17555
-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조회수: 440 | 다운로드: 393
-
화해 공판조서 기재 신청서 화해신청서 사 건 ○ 고 ○ ○ 신 청 인 피해자 ○ ○ ○ 주소 : 피해자의 대리인 : ○ ○ ○ 주소 : 피고인 : ○ ○ ○ 주소 :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 ○ ○ ○ 주소 :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조항○) ○. ○. ○. 민사상 다툼의 원인사실○) ○ . . . 신 청 인 피해자(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 피고인 ○ ○ ○ (서명 또는 날...
조회수: 381 | 다운로드: 453
-
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조회수: 306 | 다운로드: 389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유비개발 서울 ○구 ○동 ○의 ○ 대표이사 유 길 동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국회사무총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구합○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
조회수: 222 | 다운로드: 345
-
제○호 서식 [제○호 서식] 협의이혼의사철회서 당 사 자 남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아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확 인 법 원 법원 확 인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본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사를 철회합니다. ○ 년 월 일 위 철회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장 귀하...
조회수: 476 | 다운로드: 694
-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조회수: 591 | 다운로드: 604
-
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민원사무의 명칭 : 후견등기신청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사항정보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 이용기관의 명칭 : ○가정법원 ○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조회수: 6954 | 다운로드: 5198
-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조회수: 205 | 다운로드: 297
-
등 ○ ○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 합 명 회 사 변 경 등 기 신 청 ○. 상 호 : ○합명회사 ○. 본 점 : ○. 등기의 목적 : 상호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 ○ . . . 총사원의 동의로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상 호 : ○합명회사 ○. 등 록 세 : 금 원정 ○. 교 육 세 : 금 원정 ○. 첨부서류 ○. 총사원의 동의서 ○통 ○. 위임장 ○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 . . . 위 신청대리인 ...
조회수: 180 | 다운로드: 28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