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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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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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A○) [전산양식 A○]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 채권자 □ 회생위원 □ 기타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대상기간 . . . ~ . . .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개인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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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특별대리인선임청구 OO지검 OO형제 OOO 건설업법위반 피의자 OO주식회사 위 사건의 피의자인 OO주식회사는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청구인 이해관계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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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보증 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률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채 권 자 피고,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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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 건 ○ 가합(가단) ○호 매매대금 원 고 이 몽 룡 피 고 성 춘 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표시 성명 성 춘 향 주소 서울 ○구 ○동 ○ ○. 첨부 : 당사자본인신문사항 ○부 ○. . . 위 원고 이 몽 룡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인지 및 송달료는 불필요 함. 증인여비 예납 및 신문사항 등은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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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보호소년 O O O OO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소년에 대한 귀원 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OO.O.O. ○. 변 경 주 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 첨 부 : 주민등록등본 ○부 ○OO . O . O . 위 보호자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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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 [서식예 ○]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망)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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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한정승인 신청 신청인 성명 김철수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성명 김영희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망) 성명 김현식 (○년 ○월 ○일생) 본적 ○ ○군 ○면 ○동 ○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식들로서 피상속인인 망 김현식이 ○ 년 ○ 월 ○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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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www.wowform.com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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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계약서(최고액감액) 근저당권자 ○와 근저당권설정자 ○는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 최 고 액 변경전 금 ○,○,○원정 변경후 금 ○,○,○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 년 ○ 월 ○ 일 근저당권자 ○ ○ ○ 서울 ○ ○ 근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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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최고액증액) 근저당권자 ○과 근저당권설정자 ○은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아래 물건 위에 설정한 근저당권(○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등기필)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최 고 액 변경전 금 ○,○,○원정 변경후 금 ○,○,○원정 ○ 년 ○ 월 ○ 일 근저당권자 ○ ○ ○ 서울 ○ ○ 근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채 무 자 ○ ○ ○ 서울 ○ ○ 아 래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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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 ○ 대 ○㎡ 끝.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저당권 등기사항중 이자 월 ○푼을 이자 월 ○푼 ○리으로 변경한다. ○ 년 ○ 월 ○ 일 저당권설정자 ○ ○ ○ 서울 ○ ○ 저 당 권 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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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서(채권가압류집행) [서식예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채권만족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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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해제증명) [서식예 ○]해제증명신청서(채권가압류) 해 제 증 명 신 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채무자 ▣▣개발주식회사 외○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채무자들 가운데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 ○. ○. 해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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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신문피고) [서식예 ○] 증인신문신청(피고) 증 인 신 문 신 청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지 신문사항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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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다 음 ○.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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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증) [서식예 ○] 검증신청서 검 증 신 청 서 사 건 ○가단○(본소), ○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 피 고(반소원고) (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신청을 합니다. － 아 래 － ○. 검증장소 ○시 ○구 ○동 ○(피고회사 본사 사무실) ○. 검증의 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 ○. ○. 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관리프로그램의 검수용 컴팩트디스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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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증인신청서 사건번호 ○호 ○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 증인의 표시 ○ (○ ○) ○시 ○구 ○동 ○ ○ ○. 증인신문사항 별지와 같음 ○ . . . 위 피고 O O O ○ 지방법원 귀중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 증인은 ○ 이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 을 맺었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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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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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서식 > 계약샘플 > 동업/합병/양도/경영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본인은 ▲▲장소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 년 ○ 월 ○ 일부터 ▲▲장소 ▼▼업을 개업하여 본인 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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