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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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검색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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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
조회수: 221 | 다운로드: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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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
조회수: 245 | 다운로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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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
조회수: 133 | 다운로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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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겸 김○ (전화 ) 사 건 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청 구 취 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김(金)”과 본인 “○(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
조회수: 134 | 다운로드: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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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한정치산자 ○의 ○입니다. ○. 사건본인 ○는 ○ ○.○.○. ○법원에서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
조회수: 34 | 다운로드: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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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조회수: 163 | 다운로드: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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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구인) [서식예 ○]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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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종료 신고서 (양식 제○호) <개정 ○. ○. ○> 후 견 종 료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 료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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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 ○ ○ ○이 사건본인 ○ ○ ○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청구외 ○ ○ ○과 ○ ○ ○의 양자입니다. ○. 사건본인의 양부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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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 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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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제○호 서식〕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 사 자 원고(또는 신청인) 피고(또는 피신청인) 예 금 계 좌 개 설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의 종류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계 좌 번 호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예금통장 사본 ○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 주 소 우편번호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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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인지 ○원 채 무 자 : ( ) 첨 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 : 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 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 : ④ 최초변제기일 : ⑤ 총 변제회차 : ⑥ 미납액 (있음, 없음) 년 월 일 위 신청인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법원사무관등 영수증 위 증명원 통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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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수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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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B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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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채권자가 납부한 경매예납잔여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청구금액 원 신청인 주소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환급청구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시고 신청인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십시오. ○) 대리인에게 위임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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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서식] [제○ ○호서식] 입금증명서 【입찰자 기재란】 사건번호 매각기일 성명ㆍ날인 (인)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첨부 장소 이 곳에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붙여 주십시요. [확인란] 환급금 종 류 □ 집행관 □ 사건담임자 출납공무원 환급사유 환급통지일 기명ㆍ날인 환급지시일 기명ㆍ날인 기간입찰환급금 미낙찰, 취하, 취소, 미입찰 기타( ) ○ . . . (인)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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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 . .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 . . .자 ○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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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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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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