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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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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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
조회수: 605 | 다운로드: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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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법정 절차 안내문 재판부 소년 단독 ○푸 청소년참여법정 참여 의사 확인서 사건본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주 소 보 호 자 성 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청소년참여 법정에 대한 의사 청소년참여법정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 여부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표시). □청소년참여법정에 사건본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참여법정에...
조회수: 227 | 다운로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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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
조회수: 260 | 다운로드: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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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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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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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청 구 취 지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청 구 ...
조회수: 185 | 다운로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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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 ○. ○.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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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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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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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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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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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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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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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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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 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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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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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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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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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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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두 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