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2)
피후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피후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12페이지입니다.
피후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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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조회수: 201 | 다운로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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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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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피의자 O O O OOOO . O . O .생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OOOO.O.O.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OOO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상거래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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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 . . . 위 피의자 ○ ○ ○ ○지방검찰청 ○호 ○ ○ ○검사님 귀중 자 수 서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피의자는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조회수: 225 | 다운로드: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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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부인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 ■ ■ 친생부인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는 ○OO년 O월 O일 혼인하여 오늘날까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처인 피신청인의 모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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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부부동거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년 O월 O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남 ○녀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OO년 O월경부터 모 음식점의 종업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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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반환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 O. O일생 본 적 주 소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신청의 O O 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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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서 제소전 화해신청서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별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년 ○월 ○일 피신청인과 임대보증금 금 ○원,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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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피의자보상금지급청구서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 일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OO지방검찰청( 지청) OO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석방 석 방 장 소 처 분 일 자 ○ . . . 구 속 일 수 일 처 분 요 지 불기소( )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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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파양의 조정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파양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원래 직업군인으로서 망처와의 사이에 자가 없이 직무상 형편으로 후처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식없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촌 동생의 자를 양자로 맞이하여 피신청인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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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고용보험 년 월분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부 사업장관리번호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임금지급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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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다음 ○. 원(피)고 홍길동이 원(피)고 김갑순의 위임에 따라 ○(서류명칭)을(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 원(피)고 홍길동이 이 확인서 겸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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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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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접근금지) [서식예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 ○;, 이◎◎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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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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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이 혼 조 정 신 청 신 청 인O O O (OOO OOOO OOOO) 생년월일 ○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피신청인O O O (OOO OOOO OOOO) 생년월일 ○OO. O. O.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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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폭행관련) 탄 원 서 (폭행사건) 사건번호 수 신 ○ 검사님 고 소 인 ○ 피 의 자 ○ 탄 원 인 성 명 ○ ( ○ 세 ) 주 소 ○시 ○구 ○동 ○번지 연락처 ○ ○ ○ 존경하는 ○ 검사님께...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검사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건번호 ○ ******번(고소인 : ○/ 피고소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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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성명 :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전화 ○)○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전화 : ○)○ ○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귀원 OOO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OO. OO. OO.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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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성 명 : 홍길동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중○동 미리내 APT ○동 ○호 피 진 정 인 성 명 : 정몽중 (대한산업 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미지급한 월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진 정 이 유 ○.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년 ○월 ○일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년 ○월 ○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명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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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
- (Q) [후견종료 신고서]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후견인의 인적사항,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종료 사유 및 종료일, 신고인 정보, 서명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Q) [후견종료 신고서] 법무부 후견종료 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주로 사용되나요?
- 피후견인의 사망, 회복 판결,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년후견인의 책임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