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이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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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이유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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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리자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면) 약 국 관 리 자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약 국 의 명 칭 전 화 번 호 약 국 의 소 재 지 약 국 개설자 성 명 면 허 번 호 주민등록번호 약국 관리 약사 또는 한약사 성 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결 격 사 유 약사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유무 □ 있음 □ 없음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있음 □ 없음 약국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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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검사 이례규격기준 승인신청서 NO. ○ 농산물검사이례규격기준승인 [별지 제○호서식] (앞면) 농산물검사이례규격기준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종 목 ⑤수 량 이례규격 ⑥ 중 량 ⑦ 포 장 ⑧ 품 위 ⑨기 간 ⑩ 검사희망지 (승인지구) ⑪수 출 항 ⑫승인신청이유 ⑬기 타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제 ○호제○항 및 농산물검사규격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례규 격 기준을 승인 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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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교육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사 업 장 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 내 용 ⑥상시○세미만 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⑦일정기간 장학금지급액 지급액 기 간 지급회수 ⑧교육시설을 하지 아 니하고 장학금을 지 급하고자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조제○항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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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리청구서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O O O 본 적 주 소 피청구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상속인 OOO은 ○OO년 O월 O일 사망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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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개정 ○.○.○〉 (앞 면)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월 ① 명 칭 ② 전 화 번 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성 명 ⑤ 대표자 주 소 ⑥ 설립허가일자 ⑦ 설립허가번호 ⑧ 정관변경이유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조표 첨부) ○. 총회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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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의결재통지서 품 의 결 재 통 지 서 ○OO년 O월 O일 접수번호 : 접수년월일 : ○OO년 O월 O일 수 신 : 귀 하 건 명 : 이 품의는 (결재, 수정결재, 보류,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유 또는 결재조건 결재번호 결재년월일 . . 기안번호 기안년월일 . . 주 관 부 과 명 심의승인필부문 심의승인필부문 품의의 요지 배 포 처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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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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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쪽) 무 선 국 변 경 신 고 서 신고인 성 명 (상호또는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점또는주된사무소) (전화: ) 무관 선계 국사 항 무 선 국 종 별 허가번호 호 출 부 호 또는호출명칭 가허가 또는 변경허가 연월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전파법 제○조,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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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서 보 고 부 서 담 당 과 장 부 장 사고 보고서 안 전 관 리 안 전 관리자 과 장 부 장 이 사 관 련 자 부 서 성 명 생년월일 (당 세) ○ 년 월 일생 입 사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 개월) 당해작업 종사년수 년 개월 보 고 서 작 성 ○ 년 월 일 사 고 발 생 상 황 발 생 월 일 시 ○ 년 월 일 기 분경 발생장소 사고종류 작 업 명 작업형태 목 격 자 (소속) (직위) (성명) 발 생 경 위 현 장 도 표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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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항 고 인 ○ ○ ○ ○시 ○구 ○동 ○번지 상 대 방 ○ ○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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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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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 OOOO OOOO) 송달주소: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기재함) ④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대리인 ⑤피 청 구 인 ⑥재 결 청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⑧처분있음을안날 ⑨심 판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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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재 판 장 허 부 ○. 소송대리허가신청 인지 ○원 첩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소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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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 피 청 구 인 △△도지사 재 결 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개인택시면허예정자결정제외 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 ○.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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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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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도지사 심판청구의 대상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로 한 되는 처분의 내용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 ○.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개인택시면허신청의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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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환거래약정서 수 입 인 지 선물환거래 약정서 계 대 리 차 장 부점장 ○ 년 월 일 주식회사 (인) 거래처 (인) 주소 인 감 재 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인)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라 함)와 위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함)은 제○조 각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개별계약일 당시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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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추가재판) [서식예 ○] 추가재판신청서 추 가 재 판 신 청 서 사 건 ○가단○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운데 원고 ○ 부분에 대한 판결이 누락되었으므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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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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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재항고 이유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항고할 때 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Q) 재항고 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 원심 결정 내용, 불복 사유, 법률적 근거, 관련 증빙자료 요약, 청구 취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