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망 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8)
정보 통신망 법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정보 통신망 법"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8페이지입니다.
정보 통신망 법 문서 양식 리스트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 등 기 번 호 ○. 상 호 ○. 본 점 ○. 등기의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서기 년 월 일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정관상 발행 예정 총수를 기재한다.) ○.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원, 합계 금 원정 ○. 첨 부 서 류 주주총회 의사록 ○통 위 임 장 ○...
조회수: 60 | 다운로드: 265
-
개 시 대 차 대 조 표 확 인 [별지 제○호 서식] 발급번호 개 시 대 차 대 조 표 확 인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① 주 소 또 는 거 소 (법 인 은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 한국종합무역센터 ○층 ○호 ② 사 업 장 소 재 지 상 동 ③ 전 화 번 호 ○ ○ ○ ④ 상 호 (법 인 명) (주)기업금융연구원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⑥ 성 명 (대 표 자) 이 응 렬 ⑦ 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 ...
조회수: 40 | 다운로드: 255
-
개 시 대 차 대 조 표 확 인 [별지 제○호 서식] 발급번호 개 시 대 차 대 조 표 확 인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① 주 소 또 는 거 소 (법 인 은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 한국종합무역센터 ○층 ○호 ② 사 업 장 소 재 지 상 동 ③ 전 화 번 호 ○ ○ ○ ④ 상 호 (법 인 명) (주)기업금융연구원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⑥ 성 명 (대 표 자) 이 응 렬 ⑦ 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 ...
조회수: 28 | 다운로드: 206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조회수: 96 | 다운로드: 266
-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 건 카 채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제○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 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 위 채권자 (인) (전화번호 : )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주민등록증확인 법원주사보 O O O ○; O...
조회수: 150 | 다운로드: 370
-
[서식예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서 [서식예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서 사 건 ○카기○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년 ○월 ○일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을 얻어 피신청인 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이 완료되었으나, 그 후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가 성립되어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오니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조회수: 317 | 다운로드: 503
-
신고서(특별변호인선임)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허가결정정본 ○ 통 ○. 호적등본 ○ 통 ○년 ○월 ○일 선임인 피고인의 부 □ □ □ (인) ○시 ○동 ○번지 위 특별변호인 □ □ □ (인) ○시 ○동 ○번지...
조회수: 40 | 다운로드: 244
-
-
고소장(폭행죄) [서식예 ○] 폭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 ○. ○. ○:○경 ○시 ○구 ○동 ○...
조회수: 230 | 다운로드: 444
-
신청서(감정인기피) [서식예 ○] 감정인기피신청 감 정 인 기 피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 ▣▣▣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 ▣▣▣는 피고회사의 자문의로 성실한 감정을 하기에 지장이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의 진술을 하기 전에 원고는 기피의 신청을 합니다. 소 명 방 법 ○. 녹취록 ○통 ...
조회수: 138 | 다운로드: 287
-
신청서(담보취소) [서식예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카단○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같은 가압류를 위한 보증으로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년 금 제○...
조회수: 48 | 다운로드: 239
-
고소장(비밀침해죄) [서식예 ○] 비밀침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동 ○ 피고소인 △ △ △ ○시 ○동 ○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시 ○동 ○ 소재 피고소인의 ○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 ○. ○. ○:○경 고소인에게 배달되어 온 편지 ○통을 고소인을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 그런데 위 편지가 여자로부터 배달되어 온 것이라 고소인에게 전해주기 전에 호기심으로 그 편지의 위쪽 봉한 부분을 물에 적셔서 뜯...
조회수: 76 | 다운로드: 276
-
고소장(준강간죄) [서식예 ○]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인 바, ○. ○. ○. 고소인은 직장의 근무를 마치고 ○도 ○시 ○면 ○리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격무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조회수: 58 | 다운로드: 238
-
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채무가 없습니다. 원고의...
조회수: 867 | 다운로드: 1462
-
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李○) . . . 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金○) . . .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金○) . . . 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 . . 부터 매월 부터 다음날 시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과 상대방은 . . . 혼인신고를 마친 ...
조회수: 93 | 다운로드: 251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명의에 기하여 ...
조회수: 270 | 다운로드: 463
-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이 름 :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채 무 자 이 름 : ◆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목적물의 가격 금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회수: 56 | 다운로드: 243
-
우선매수신고서(경매) 우 선 매 수 신 고 서 사 건OOOO 경매 채 권 자△ △ △ 채무자(소유자)○ ○ ○ 공 유 자홍 길 동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위 당사자간의 귀 원 OOOO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기일이 ○OO . . .○:○인 바 신청인(공유자)은 경매 최고 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것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 보증금 기타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첨 부...
조회수: 64 | 다운로드: 209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효 력 정 지 가 처 분 신 청 신 청 인○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주 소 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피신청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피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외 ○을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노조대표자로하여 ○ . .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지방법원 ○가합 ○호 임금협정무효확인청구소송이 본 안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지...
조회수: 622 | 다운로드: 728
-
소장(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z [서식예 ○]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O O O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 OOO) 피 고 OO시 OO구 OO시 OO구 OO동 O (우편번호 OOO OOO) OO구청장 O O O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별지목록표시의 부동산에 대한 ○OO. O. O. (세무 O O) 권리자 OO광역시 OO구로 경료된 부동산압류등기의 ...
조회수: 48 | 다운로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