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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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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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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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환 청구 아동 반환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생년월일 주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생년월일 주 소 국적 또는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 ○은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를 반환하라.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아동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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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위 취하에 동의함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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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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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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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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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허 부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매수인은, 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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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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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증명서 각○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국적취득허가서 사본 ○통 ○. 기타 ○ . . . 신청인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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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집행권원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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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이름) 인지액 ○원 피 고 (이름) 위 사건에 관하여 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신청 범위 □ 열람 □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나. 제한신청 대상 (소속기록 중 비밀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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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증명서 각○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국적취득허가서 사본 ○통 ○. 기타 ○ . . . 신청인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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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통 ○. 진술서 ○통 ○. 신청서 부본 ○통(위 ○ 내지 ○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 수입인지 ○통(○,○원) ○. 송달료납부서 ○통(송달료 ○,○원 ＋ (채권자수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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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 고 장 ※인지 기각,각하:○,○원(채무자) 면책,폐지:○,○원 ※송달료 : ○,○원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회생(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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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 고 장 ※인지 기각,각하 : ○,○원 면책,폐지 : ○,○원 ※송달료 : ○,○원 항고인 (이 름) (주 소) (연락처)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회생(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항고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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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사람 ) 청구인 및 사건본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구청에서 발급) ○통 ○. 주민등록신고확인서(관할동사무소 발급)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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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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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B○]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 용 용 도 복 사 방 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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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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