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3)

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

조회수: 67 | 다운로드: 291

상소권 회복 청구서

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조회수: 101 | 다운로드: 307

항고장 (검사의불기소처분)

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자로

조회수: 265 | 다운로드: 617

신청서 (형의실효)

○동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 ○. 사 건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 ○. 기록보관청 ○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고단 ○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징역 ○년 ○월)은 실효된다. 라는

조회수: 375 | 다운로드: 451

신청서 (병합심리)

사건번호 ○고단 ○호 ○고단 ○호 사 건 명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과 ○지방법원 ○지원 ○고단 ○호 절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지가 ○시

조회수: 144 | 다운로드: 319

신청서 (문서송부촉탁)

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 문서 보관처 ○지방검찰청 집행과 기록

조회수: 91 | 다운로드: 342

세무 제증명 발급 위임장

세무 제증명 발급 위임장 세무 제증명 발급 위임장 □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매수 : 매) □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매수 : 매) □ 미과세 증명 (발급매수 : 매) ○; ○; 주소,

조회수: 40 | 다운로드: 297

청구 (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횡령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에 대하여

조회수: 58 | 다운로드: 293

제3자 이의의 소장

법률서식 > 소장작성

OO동 O번지 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소외 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OOOO.O.O.결정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조회수: 261 | 다운로드: 614

금치산 선고 취소 심판 청구

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조회수: 42 | 다운로드: 251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OO. O. O. 결정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

조회수: 68 | 다운로드: 263

구조금 지급 청구서

○ 구조금지급청구서 [별지 제○호서식] 구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지방검찰청 귀중 ○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 ( O O O ) (인)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

조회수: 27 | 다운로드: 203

지방 이주 사실 확인서 2

패키지.모음서식 > 생활서식

민 원 행 정 과 〔별지 제○호 서식〕 이 신청서를 현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십시오. 접수번호 제 호 지방이주사실확인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이 주 전 주 소 용 도 영세민 생업자금 무보증신용

조회수: 135 | 다운로드: 240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3]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조회수: 99 | 다운로드: 292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 경정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84]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 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

조회수: 108 | 다운로드: 284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4]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조회수: 80 | 다운로드: 289

징수유예등의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