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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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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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완료예정일 ○일 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조회수: 31 | 다운로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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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실 수질보전과 환 경 부 유독물관리과 사무 내용 유독물판매업 또는 취급업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등록대장 처 리 기 간
조회수: 47 | 다운로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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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사용(착오) 주소가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 대한 동일 주소임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 사 무 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주민등록표지번 변경명세서 비 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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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전(○. ○. ○～○. ○)까지 관내의 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관계 공부대조후 증명발급해 주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동적부, 구주민등록표 비 치 대 장 제
조회수: 611 | 다운로드: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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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 상대방 은(는)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을(를) 인도한다. ○.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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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조회수: 163 | 다운로드: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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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 ○. ○.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조회수: 153 | 다운로드: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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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 월 일자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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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무 내용 처분, 임대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분의무기간의 연장 또는 임대의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관리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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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주택기획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등록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등록대장 비 치 대 장 관리대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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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 확인서번호 정비 ○;점검 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상 호(명 칭) ②차량번호 ③ 성 명(운전자) ④주민등록 번 호 ⑤차 종 ⑥ 주 소 ⑦ 사업장소재지 확 인 사 항 ⑧ 정비 ○;점검일자 년 월 일 ⑨ 정비 ○;점검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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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여성개발 담당관 보건복지부 사무 내용 보호시설의 장이 양자로 될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을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입양대상자 명 부 비 치 대 장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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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시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 에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수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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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건축사보 신고를 한자가 성명, 주소 또는 근무처를 변경할 때 그 변경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건축사보명부 비 치 대 장 건축사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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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도시 계획국지적과 건설교통부토지국 토지정책과 사무 내용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택지에 대한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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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무 내용 처분, 임대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분의무기간의 연장 또는 임대의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택지관리카드 비 치 대 장 처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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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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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사이의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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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B○]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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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