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 상고 / 항고 /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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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상고 / 항고 /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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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아래 체납자의 공매재산에 대해 귀하께서는 배분요구의 종기인 년 월 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거나 배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의○제○항 및 제○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처분청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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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기한연장’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기한의 구분 당초 기한 년 월 일 연장 승인(기각) 사유 연장한 기간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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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체의 명칭 고 유 번 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소(거소)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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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단체의 명칭 고 유 번 호 주사무소 소재지 의무이행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거소) 지정 연월일 년 월 일 지정 사유 끝.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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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제○조제○항)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피상속인 관련 세금 세 목 세 액(원) 본 세 가산금 기 타 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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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귀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공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납세담보 납세담보 처리내용 납세담보에 의 하 여 징수한 국세의 내용 (단위: 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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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 승 인 사유발생일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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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 청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기각(각하) 사 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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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행정처분청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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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귀하(귀사)의 납세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납세 의무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납세 관리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끝. 발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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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당초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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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사 유 발 생 일 년 월 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감면(감면불가)사유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에 관련하는 세목ㆍ부과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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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번 이상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만원 이상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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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합니다. 납부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의무상환액의 내용 고지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의무상환액 당초 납부기한 변경 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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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 )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통지내용 연장 승인(불승인) 사유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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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대표자 성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방세액 주소 ○세 ○세 ○세 ○세 상속인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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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 법인)께서 신청하신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 기간 연기 신청 기간 연기 신청 사유 연기 여부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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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 분 계 산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조 및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에 따라 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의무상환액 채 권 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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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 연장([ ]승인, [ ]기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조, 「국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납부자) 성 명 주소또는영업소 상 호 통 지 내 용 소 득 구 분 귀 속 연 월 당 초 기 한 년 월 일 연장(승인ㆍ기각) 사유 연장한 기한 년 월 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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