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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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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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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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서식예 ○]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도지사 심판청구의 대상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로 한 되는 처분의 내용 개인택시 면허신청 제외처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 ○.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 ○. ○.자로 한 개인택시면허신청의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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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환지확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 대 ○㎡는 원래 원고의 부(父)인 소외 김□□의 소유이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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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특별시 △△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자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택시운전사로서 ○. ○. ○.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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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OOO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OO. O. O. 대금 OOO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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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 OOO OOO OOOO 팩스번호 : OOO OOO OOOO 전자우편(e mail)주소 : @ 채무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 OOO OOO OOOO 팩스번호 : OOO OOO OOOO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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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 ○. 자로 한 국가기술자격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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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층, 지상○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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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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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서 면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비용청구금액】 【심결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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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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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고소장 표준서식(사용이 강제되는 서식은 아님)을 마련하여 고소장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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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사용 약정서 보관함 사용 약정서 제○조【보관함 보관대상】보관함은 다음의 물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광석 기타 귀중품 ○. 공채, 사채, 주권, 어음 그 밖의 유가증권 ○. 모든 계약증서를 포함한 중요 문서 ○. 당사가 보관상 고장이 생기지 않는다고 인정한 물건 제○조【사용기간】보관함의 사용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이다. 제○조【천재 ○;불가항력 등에 의한 멸실 ○;훼손 등】보관함 장치에 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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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양도 계약서 어업권 양도 계약서 양도인 ○를 ○;갑 ○;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 ○;이라 하여 ○;갑 ○; 소유의 어업권 등을 다음과 같이 이전키로 계약한다. 제○조【계약 목적】 ○.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갑 ○;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다음과 같다. <어업권의 표시> ○ 년 ○ 월 ○ 일 면허 제○ 호로 등록된 ▼▼▼어업권 ○. ○;갑 ○;은 위 어업권을 대금 ○만원에 ○;을 ○;에게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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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공급계약서 OEM 공급계약서 본 계약은 ( )에 주소를 두고 ( )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 )(이하에서는 매수인이라 칭한다)와 ( )에 주소를 두고 ( )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 )(이하에서는 매도인이라 칭한다) 사이에 ( )년 ( )월 ( )일 체결되었다. 매수인은 매수인이 제시한 규격에 따라 매도인이 제조하는 브랜드명 ( ) 제품을 ( )에서 판매하는 일과 이 제품을 조달, 구입 및 전매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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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판매점계약서 특약판매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사(이하 ○;을 ○;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이하 ○;병 ○;이라 함)는 ○;갑 ○;이 제조하는 ▼▼제품 및 그 부속품(이하 제품이라 함)의 특약 판매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갑 ○;은 그의 제품을 ○;을 ○;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을 ○;은 ○;갑 ○;의 특약 판매점으로서 ○;갑 ○;의 영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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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점 판매점계약서(○) 비독점 판매점계약서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본사가 ( 주 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본사가 (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판매점」이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계약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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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상거래계약서(○)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매도인 ○을 ○;갑 ○;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 ○;로 하여 ○;갑 ○; ○; ○;을 ○;간에 상거래로 발생하는 상품 대금에 대한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년 ○ 월 ○ 일 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내용】 ○;갑 ○;은 ○;을 ○;에게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을 ○;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다. 제○조【채권 최고액】본 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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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운송계약서 장기운송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와 ◆◆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는 ○;갑 ○;의 ▼▼▼▼(이하 제품이라 함)의 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조【계약 목적】 ○;갑 ○;은 제품의 운송을 ○;을 ○;에게 위탁하고 ○;을 ○;은 ○;갑 ○;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운송을 담당할 것을 약속한다. 제○조【제품의 인도】 ○;갑 ○;은 제품을 ○;갑 ○;의 ▲▲공장 ▽▽창고에서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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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유시민 항소이유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 항소를 접수한 제1심 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변호사를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