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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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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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 ○ ○ 주 소 :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 . . . 위 피고보조참가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하 ◇유의사항◇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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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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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민원사무의 명칭 : 후견등기신청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사항정보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 이용기관의 명칭 : ○가정법원 ○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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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제○호 서식] 협의이혼의사철회서 당 사 자 남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아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주 소 확 인 법 원 법원 확 인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본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사를 철회합니다. ○ 년 월 일 위 철회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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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포 기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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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공판조서 기재 신청서 화해신청서 사 건 ○ 고 ○ ○ 신 청 인 피해자 ○ ○ ○ 주소 : 피해자의 대리인 : ○ ○ ○ 주소 : 피고인 : ○ ○ ○ 주소 :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 ○ ○ ○ 주소 :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조항○) ○. ○. ○. 민사상 다툼의 원인사실○) ○ . . . 신 청 인 피해자(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 피고인 ○ ○ ○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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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습니다. 또 지정후견인이나 법정후견인도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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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신청인(부) ( )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청인(처) ( )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 부 서 류 ○. 호적등본 ○통 ○. 이혼신고서 ○통 ○. 진술요지서(재외 공관에서 접수한 경우) ○통 서기 년 월 일 위 신청인 부(또는 처)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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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사항 : 사건번호 ( ○ 개회 ) 신 청 인 ( ) ( ) ※ 첨부 : 인감증명서 ○부 ○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회생(지방)법원 개인회생?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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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제○항 제○호, 제○조 제○항 소정)을 제출합니다.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가액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 ○ . . . 신청인(채무자) (인) 첨부서류: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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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소 득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근무기간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만원의 소득 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직 장 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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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소득진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명 업 종 주요판매 품 목 영업개시일 영 업 장 소 재 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매월평균 ( )원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 보증인 ○명의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경우) ○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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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인을 알게된 기간 상기 본인은 신청인 ( )의 월 평균소득이 ( )원임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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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 합명회사변경등기신청 합 명 회 사 변 경 등 기 신 청 ○. 상 호 : ○합명회사 ○. 본 점 : ○. 등기의 목적 : 상호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 ○ . . . 총사원의 동의로 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합니다. 상 호 : ○합명회사 ○. 등 록 세 : 금 원정 ○. 교 육 세 : 금 원정 ○. 첨부서류 ○. 총사원의 동의서 ○통 ○. 위임장 ○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 . . . 위 신청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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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변경 신청서 ○. 등기번호 : ○ ○. 상 호 : ○ 주식회사 ○. 본 점 : ○ ○구 ○동 ○번지 ○. 등기목적 : 상호변경등기 아 래 ○. 상 호 ○년 ○월 ○일 정기주주총회결의 상 호 : ○ 주식회사 ○년 ○월 ○일 신청인 ○ 주식회사 주 소: ○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인)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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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서 ○. 등기번호 : ○ ○. 상 호 : ○ 주식회사 ○. 본 점 : ○ ○구 ○동 ○번지 ○. 등기 목적 : 목적변경 아 래 ○. 목적변경 ○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 결의 ○) 추가할 목적 : ○. 세제류 전기, 전자제품 및 잡화 도 ○;소매업 < 첨부서류 > ○. 등록세 ○,○원 교육세 ○,○원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통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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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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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 타 사 항 신 ⑥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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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 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소에서 동 회사 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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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