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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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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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사건번호 ○ 구합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 내용을 모두 위임합니다. ○. 위임을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임한 내용 : ○. . . 위임인 (원고, 피고)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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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위임장】 위 임 장 사 건 :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 수 임 자 : (주소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부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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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위임장】 위 임 장 사 건 :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 수 임 자 : (주소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부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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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위임장】 위 임 장 사 건 :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 수 임 자 : (주소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 별첨 : 인감증명서 ○부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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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 . . .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 (단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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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 . . .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 (단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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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 . . .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 (단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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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 ○. 송달 영수인 : (연 락 처) : ○. . . 위 신청인 (원고, 피고)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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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선임 허가 청구서 허 부 사 건 번 호 ○ 동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 . . 행위자 ○ ?? 또는 서명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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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 신고서 허 부 사 건 ○ 동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보조인의 소속, 직위에 관한 서류(상담기관 등) ○ . . .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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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동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 ○. ○. 한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 ○. ○.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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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부동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 ○. ○. 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 ○. ○.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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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호위원 비용 청구서 ○. 사건의 표시 및 감호 기간 구분 사건번호 보호소년 성명 감호기간 ○ ○ ○ ○. 금 원(₩ )을 위탁보호위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 . . . 위탁보호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 ]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 . . 판사 ○ ○ ○ (인) 위탁보호위원 비용지급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위탁보호위원 ○ ○ ○ (서명 또는 날인)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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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수당 청구서 ○. 사건의 표시 및 상담 일시 구분 사건번호 사건명 전문가 진단 일시 ○ ○ ○ ○. 금 원(₩ )을 전문가 진단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 . . .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서명 또는 날인) [ ] 법원 [ ] 지원 귀중 위와 같이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 . . . 판사 ○ ○ ○ (인) 전문가 진단 수당 영수서 위 금원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소년 보호사건 진단 전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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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선임 허가 청구서 허 부 사 건 번 호 ○ 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 . . 행위자 ○ ?? 또는 서명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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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 신고서 허 부 사 건 ○ 버 행 위 자 ○ 보 조 인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위 사람을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유 : ) 첨부서류 ○. 행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보조인의 소속, 직위에 관한 서류(상담기관 등) ○ . . . 보조인 ○ ??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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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연기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의 매각기일이 ○ . . . : 로 지정되었는 바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매각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연기사유: ○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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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촉탁 신청서 사 건 번 호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신 청 인 :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 ○. ○. 회생절차 (□종결 / □폐지)되었으므로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합니다. 별첨 ○. 회생절차 (□종결 / □폐지)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신 청 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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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사실확인서 사건본인 성 명 : (부재자)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준지 : 최 후 주 소 : 진술사항 첨부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 ○ . . .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작성(진술)자의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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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