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
"수사중"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4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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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 절도 등 신청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O내지 O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압 제O호의 O, O, O은 사건 전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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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 퇴직일시금 □ 퇴역연금 □ 상이연금 □ 기여금반환 □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기 재 란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전 화 번 호 ( ) ④급 여 수령 금 융 기관 은행 지점(계좌번호 : ) ⑤계급 ○;호봉 (군 번) ( ) ⑥ 형벌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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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기업결합 신고 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기업결합 신고 신청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제한하고자 할 때 쓰인다. 독점국 기업결합과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며, 처리기간은 ○일, 구비서류는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①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부 ②신고회사의 주주 현황 ○부 및 계열회사 현황 ○부 ③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 ○부(주식매매계약서 및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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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사건본인은 ○. ○. ○.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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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예비군동원및교육훈련연기원서 ※ 아래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장확인 본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세대주및관계 의 ②주 소 (전화 : ) 병 역 사 항 ⑤군 별 ⑥역 종 ⑦계 급 ⑧군 번 ⑨소속 및 직책 ⑩훈련과정 ⑪훈 련 장 소 ⑫연기기간 부터 까지 ⑬연 기 사 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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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쪽) 환경기술 □ 지원 □ 진단 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 상 호 (사업장명칭) ② 성 명 (대 표 자) ③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④시 설 명 ⑤ 가 동 년 도 ⑥종 별 대기 ( ) 종 수질 ( ) 종 ⑦환경오염물질 처 리 방 법 ⑧ 주생산품 (일생산량 : 톤) ⑨ 연료사용량 톤/년 ⑩ 용수사용량 톤/년 ⑪ 환경오염 물질배출량 톤/일 ⑫ 지원 또는 진단요청사항 (문제시설 요약등 가능한 한 상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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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대상 속기록 등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수입인지 첩부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사용용도 원본내용 □ 속기록 □ 녹취서 □ 녹음물 □ 영상녹화물 신청대상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 회 공판기일 내용 □ 증인신문 (증인이름 : ) □ 기타 ( ) 복사 신청시 사본형식 □ 서면 □ 전자파일(사용할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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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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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 ○] 건 설 산 업 정 보 활 용 동 의 서 본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 규정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하는 건설공사실적관련자료와 기타 증빙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활용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아 래 ○. 각종 통계자료 및 정책 건의자료,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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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신청서 (앞 면) □하천점용허가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신 청 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O O O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OO시OO구OO동OO번지 ④전화 번호 OOO OOO OOOO 점용 [행위] 개요 ⑤하 천 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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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컨텐츠이용 설문지 설 문 지 * 인터넷에서 게임캐릭터, 아바타 등 유료컨텐츠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가? ○. 있다○. 없다 *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횟수는? ○. ○~○회○. 한 달에 한번이상○. 일주일에 한번이상 * 한달 평균 유료컨텐츠는? ○. ○원~○원 사이○. ○원~○원 사이 ○. ○원~○원○. ○원 이상 * 내 자신이 아바타, 게임캐릭터 등의 구매에 중독 되었다고 생각한다 ○. 예○. 아니오 * 유료컨텐츠 구매 시 결제수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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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전화 번호 일 반 OOO OOOO OOOO 휴대폰 ○O OOOO OOOO 피고소인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미 상 전화 번호 일 반 OOO OOOO OOOO 휴대폰 ○O OOOO OOOO 죄 명 사기 고 소 내 용 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고, 피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며,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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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동원및교육훈련 연기원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예비군동원및교육훈련연기원서 ※ 아래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장확인 본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세대주및관계 의 ④주소 (전화: ) 병역 사항 ⑤군별 ⑥역 종 ⑦계급 ⑧군 번 ⑨소속및직책 ⑩훈련과정 ⑪훈련 장소 ⑫연기기간 부터 까지 ⑬연기 사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기원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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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장 고 소 인 홍 길 동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 ○ ( ○; ○; ○ ○) 피고소인 임 꺽 정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미상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을 ○(죄명)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고, 피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알게된 사이이며, 어떤 관계인데, 피고소인은 언제(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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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부서 [서식예 ○]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음 ○. 검찰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경찰 ○. 사법경찰리 작성의 ○.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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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절도) [서식예 ○] 변론요지서(절도) 변 론 요 지 서 사 건 ○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하순 일자불상 ○:○경 ○시 ○구 ○동 ○소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정문 앞에서 피해자 유○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동차 열쇠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간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같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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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혼인빙자간음죄) [서식예 ○] 혼인빙자간음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 ○ 주소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등본 : ○ ○ 전화 : ○ ○ 주소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고소인은 고향인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따라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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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 [서식예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 ○ 주소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 ○ 주소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고소인은 고향인 ○도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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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항 및 제○의 가.항 범죄사실은 이를 시인하나, 제○의 나.항 범죄사실은 부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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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고소장] 경찰청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나 사이버수사팀 등 관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Q) [대검찰청 다크나이트] 일반인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해당 시스템은 수사기관 내부 전용 시스템으로 일반인이나 기업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Q) [폭행 합의서 양식] 언제 작성하며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수사기관 또는 재판 전후 단계에서 작성되며,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