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제권판결"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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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등록료】 【첨부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통(예: 포기서, 호적등 ○;초본, 제권판결등본, 채 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 제○자의 허가 ○;인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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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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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일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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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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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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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등본교부청구서 판 결 문 등 본 교 부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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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 . . 피 고 인 인 ○ ○ 법 원 귀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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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에 선고(화해·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건당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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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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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 방) 법 원 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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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문분석표 사건번호 ○; 선 고 일 원 고 피 고 판 시 사 항 판 결 요 지 관련 법조항 기 존 판 례, 결 정 례, 관 계 조 치 사 항 (법령 개정, 예규변경 등) 분석자 (인) 확인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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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전등록말소 등 록 권 리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 등 록 번 호 제 호 ⑦ 광 종 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조 및 광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 전 등 록 광업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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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양식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 . . . 피 고 인 ○; ○; ○ ○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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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 에 선고(화해 ○;조정성립)된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 등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법원 귀중 ◇참고 사항◇ ○. 신청수수료는 원본 ○장까지 ○,○원이고, 초과 ○장마다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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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서식예 ○ ○] 판결주문증명원 판 결 주 문 증 명 원 사 건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주문이 다음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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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집달관의 수입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법원 ○ 가단○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은 ○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바, 채무자 ○은 ○년 ○월 ○일 위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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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심 급 사건번호 피고인이었던 자 변호인 여비 일당 숙박료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청구원인사실 가．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아래 □가항 □나항에 해당합니다(해당 항목에 ? 표시). 가. 무죄판결이 ○. ○. ○. 이전에 확정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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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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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상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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