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검색 열람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문 검색 ○;열람 신청서 ※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소 속 기관 ○;단체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H ○;P) 전자우편 FAX번호 열람대상 신청이유 검색 ○;열람 희망일시 년 월 일 : 대법원내규 제○호(판결문 검색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문 검색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도서관장 귀하 법 원 도서관장 승 인 불승인 ※대법원 내규 제○조 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이 필요 없음 ○㎜×○㎜ 일반용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