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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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법률 제 ○호] 제 ○ 장 총 칙 제 ○ 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 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 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 "피보험자"라 함은 제 ○조 제 ○항.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조의 ○ 제 ○항.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 로자를 말한다. ○.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한다. ○의 ○.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 ○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