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요지서 (도로교통법위반)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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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서식예 ○]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 ○:○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다○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에 있는 ○주택 앞 도로상을 진행함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고○ 소유의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운전중에 주차되어 있
변론요지서 (도로교통법위반)
  • 서식명: 변론요지서 (도로교통법위반)
  • 카테고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90
  • 다운로드: 324
  • 문서번호: D38-4-9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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