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구속적부심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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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구속적부심사) [서식예 ○] 구속적부심사청구신청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시 ○동 ○ 구속장소 ○경찰서 유치장 위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 ○. ○. 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구속적부심사의 요건 가. 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어있으므로 죄증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 피의자는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 피의자의 생활환경 피의자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부인 및 자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