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개인정보보호)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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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정통신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정 통신문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하여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 o 향기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방법 안내입니다. o 최근 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 ○ 시행) o 아직, 개인정보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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