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 무료 다운로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접 여 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 ○;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 ③ 주소 ○;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 ○;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가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 자료의 보관 여부 ○.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붙임: (송달입증서류 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