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심판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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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심판청구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사건본인은 OOOO년 O월 O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O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진단서 ○통 OOOO. O. O 위 청구인 O O O (인) OO지방법원 OO지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