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서 작성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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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 방법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서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목적이나 보존목적 또는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쓰이는 신청서이다. 국립건설시험소 관리국 경리과/지방항공청에서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일이고 구비서류는 ①신청서 ○부 ②토지대장등본 ○부 ③등기부등본 ○부 ④지적도 ○부 ⑤위치도 ○부이고 수수료는 무료이고 방문이나 일반우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조/동법 시행령 제○조/동법 시행규칙 제○조 제○항 및 별지 ○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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