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공해피해보상)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해 피해보상 계약서 공해 피해보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는 동 회사가 경영하는 ▲▲시 ▲▲구 ▲▲동 ○ 번지 소재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이하 ○;을 ○;이라 칭함)가 양식중인 어패류에 피해를 주게 되어 이에 대하여 ○;갑 ○;이 ○;을 ○;에게 보상하기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조【피해 및 보상의 범위】 ○;갑 ○;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을 ○;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위는 ○;을 ○;이 양식중인 ▽▽어와 ▼▼패류의 번식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 내로 한다. 제○조【보상가액】 ○;갑 ○;은 ○;을 ○;에게 위 피해의 범위에서 연 금 ○만원을 지급한다. 제○조【지급의 시기 및 방법】 ○;갑 ○;은 위 보상액을 매년 ○ 월 ○ 일 ○;갑 ○;의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을 ○;에게 지급한다. 제○조【손해 입증의 면책】 ○;을 ○;은 ○;갑 ○;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유 무, 정도, 금액 등을 입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조【휴업중인 경우의 특약】 ○;갑 ○;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 개월 이상 ○ 년 미만의 기간에서 위 공장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 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을 지급하며 ○ 년 이상 가동 중지의 경우에는 보상액을 지급치 아니한다. 제○조【 ○;을 ○;의 수인 의무】 ○;을 ○;은 위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며 기타의 경미한 피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더보기